靑 "내년 상반기중 보유세 검토 완료하겠다"
"내년에 집값 안정세 회복할 것"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관계부처 간에 보유세의 구체적 개편 방향을 논의하지 않아서 어떻게 개편할지 말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나 실효세율 규모가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OECD에서 크게 낮은 수준인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내 주택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을 어떻게 순기능적으로 활용할지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정확한 답이 나올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보유세가 높으냐 낮으냐, 낮다면 어느 정도로 낮으냐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부동산 동향에 대해선 "8.2대책으로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고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투기 억제책이 시행되는 데 따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며 "내년부터 후속 조치들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집값이 다시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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