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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기소

방송법 위반 혐의, 길영환은 무혐의 처리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9일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의원은 관련 방송법 조항이 도입되고 나서 형사처벌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작년 6월 이 의원과 김 전 국장의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돼 방송 개입 논란이 거세게 일자 이 의원은 "언론과의 협조를 통해 국가 위기나 위난 상황을 함께 극복하려는 것이 홍보수석의 역할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KBS에 직·간접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핵심 참모인 이 의원의 당시 발언이 '호소' 차원을 넘어 방송의 내용에 변화를 주려는 '침해' 행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규정됐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국가 권력의 간섭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봤다"며 "홍보수석의 업무 범위를 고려해도 단순한 항의 의견 제시를 넘어서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작년 6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단체는 이 의원의 '방송 개입' 녹취록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이 의원 기소를 결정했다. 9명의 시민위원 가운데 대다수가 이 의원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함께 고발된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방송법이 방송사 외부의 보도 관여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는 점에서 내부 관계자인 길 사장에게 방송법 관련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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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0 개 있습니다.

  • 4 0
    ㅎㅎㅎ 요새끼~

    박근혜를 위한다면
    쓉물떵물은 말할것도 없이 묵숨바쳐 잡년을 보호 할것 겉더만
    제일먼저 도망 그리고 고~~~~요~~~~~!!
    그후, " 난 그녀를 몰라."

    영원히 자자손손 집권할줄 알았지?
    국민 무서운줄 모르고 설쳐대더만 드디어 철창신세좀.

    손에 장은 지지셨나? 이 배반의 고수 졸라도 새끼야~~

  • 6 0
    dootertte

    너 요즘 조용 하더라?
    왜 그 입 좀 열어서 따따 부따 좀 해 보지 그러냐?
    순천에서 다시 당선 되는 일은 없을 거이다.
    그 전에 형사 처벌로 잘릴 지도 모르고...

  • 10 0
    슬기로운 독거어르신

    장은 안지지고
    샛바닥 지지는걸루

  • 11 0
    요놈은

    고 짧고 통통한 샛빠닥에다 장을 지져뿌러야 쓰것는디..

  • 1 8
    문꿀오소리

    제발 송장새퀴들은 수준떠러지니깐 글좀 자제하장
    머냐 늙은개자슥들아 댓글좀 품위있게 달도록
    이러니 달님이 욕처먹는거야

  • 4 8
    저질 문빠 늙은송자새퀴의 글

    우리 정현이 /
    닭년한티 송로버섯
    샥스핀 케비어 등....
    얻어 처 먹었승께
    닭년 옆방에 드르사
    시중 들어야 안되것나
    요즘 닭년 오즘싸면 밑구녕
    누가 닦아준댜?....
    정현아 언능 가봐라야
    니 없승께
    한번도 안닦았을껴?....
    찌린네 여그 곡성까지 나는디?
    이게다~ 정현이 니놈 때문이여
    어여 가봐라
    진즉에 니놈이 자청해서 갔어야 허는디?.....

  • 1 7
    입주폭탄

    입주폭탄 현실화 25파센토
    40파센토를 향해 진군중
    40% 미입주율은
    건설사 폭망 돈대준 은행 폭망
    내수의 대부분 이며 핵심인
    건설 폭망시대 도래

  • 0 8
    다스내꼬

    역시 정치는 배신이지
    이정현 최고
    배신 공로로 무죄방면 할껴
    하하 니도알고 나도알고
    애들은 모르지 왜인지
    허허

  • 16 1
    우리 정현이 / 닭년한티 송로버섯

    우리 정현이
    닭년한티 송로버섯
    비아그라 샥스핀 케비어 등....
    얻어 처 먹었승께
    닭년 옆방에 드르샤
    시중 들어야 안 되것나?
    요즘 닭년 오줌싸면 밑구녕
    누가 닦아준댜?
    정현아 언능 가봐라 야
    니 없승께
    한번도 안 딱았을껴?
    찌린네 여그 즐라도 곡성까지 나는디?
    이게 다~ 정현이 니놈 때문이여
    어여 가봐라
    진즉에 니놈이
    자청해서 갔어야 허는디?

  • 6 0
    오늘 밤도 PD수첩 PD수첩

    오늘 밤도 PD수첩

    PD수첩

    MBC 화 오후 11:10~ (1990.05.08~)

    제1137회, 방송장악 10년, KBS를 지키러 왔습니다? (2017.12.19 화) 이전회

    최근 <미래미디어연구소>가 조사한 공정성, 신뢰성, 유용성 부문 언론 영향력 조사 에서 국민의 방송 KBS는 8위권 안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언론의 영향력.. 더보기

  • 8 0
    메기주둥이

    박근혜 지킨다고 지랄 떨더니
    배신 때리고
    그래서 더 밉다

  • 13 0
    강력한 적폐청산을 원한다.

    옛날 임화수랑 다를게없다
    구속해서 강력처벌해야 한다.

  • 1 7
    ㅋㅋㅋㅋ

    동상? 고럼.. 개쌍도도 개라도도 아님 핵폭탄 아마겟돈 헬조선에선 누굴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거여 ? 동상가튼 충들이여? 1등은 뭐고 2등은 뭐당가? ㅋㅋ 아~참 근뒤 동상 심장 조심혀 발끈발끈심장에 황소곱창 고취가루에 파무침은 체질상 심장에 매우 치명적이랑께~형말 들으면 손해업써

  • 11 0
    와 장안지지노

    저새끼는 국민앞에서 지입으로 손에 장을 지진다고했다
    그런데 왜 왜 장을 안지지나 저런것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국민혈세 처묵처묵 잘도 처묵고 산다는게 화가난다

  • 5 0
    적폐잔당 척살단

    정혀니 조 개쉐기도 희대의 최악질 반역매국노 수괴 암수 2마리 쥐조오옷닥10빠라대며 온갖 부정부패비리 사기조작 짓거리 일삼으며 오로지 지 새리사욕만 채우며 기생한 최악질 무뇌좀비 암덩어리 적폐잔당들중 한마리 ㅡ 반드시 대갈통빠사 쳐주겨 씨종자를 말려야만 할 대상일뿐 ㅡ

  • 3 3
    지옥남자

    연합같은 언레기들은 이정현같은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전을 빼지. 민주당은 꾸역꾸역 전 민주당소속임을 확실히 밝히면서. 구역질나는 언레기

  • 1 6
    동상이 한마디 적어야 쓰것구만

    헬조선을 망치는 개쌍도 자슥들과
    개라도 자슥들은 핵폭탄으로 처죽여야 헬조선이 발전한다
    개쌍도가 1등 아니면 못해도 2등이고
    개라도가 1등 아니면 못해도 2등이고
    이러니 헬조선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ㅎㅎㅎ
    정권잡은 조쎈징자슥들이 정치보복이나 하는 악순환이나 하고
    핵폭탄 처맞고 뒤져바야 정신차릴거시여 ㅎㅎ

  • 9 0
    이자석

    503 옥바라지 제대로 하고있는겨??
    딸랑이 자식 진작 상황 판단해야지..
    니는 남은 인생 그걸로 종친거다..
    딸랑이의 추억록이나 쓰도록해라~~

  • 4 0
    머냐 이씨츄레이숀은

    아따 밑에 쌍도 동상동상하는 넘은 머시당가
    내가 엉아 같은디 ㅇㅇ
    으메 여기서는 동상인 거시여?

  • 15 0
    박근혜 잔당 이정현

    박근혜 잔당 이정현 개새끼도 감옥에 거거라 박근혜 빽만 믿고 지랄 연병 하더니 꼴라지 좋구나

  • 5 8
    ㅋㅋㅋㅋ

    아래 쌍도동상 발끈발끈하구마잉~ㅋㅋ

    멍청도 개쌍도도 우리 힘모아 다 쳐죽여야 한당게

    암 그라고 ㅋ

    집안에 곡소리 안날라면

    홍어에 발끈발끈 심장 치명적이여~ 조심혀~동상ㅋㅋ

  • 12 0
    판사는 이놈에게

    감옥 및
    장지짐을 선고하라

  • 14 0
    근디 이건 머징

    곡성 홍오새리가 바꾸내년 시다발이 기쁨조역할을 하는게
    멀뜻하는가
    그거슨 권력이나 돈앞에서는 배신을 존나게 때린다는거 아녀
    써글느의 호로자슥
    퉷!!!!!

  • 7 3
    진정한 동네출신이고만

    진정한 홍오동네구먼
    곡성 곡소리나게 처맞아야제~~
    고옥성!!!!!!!!
    우덜 동네에 곡성출신 깍사새리있던데
    그넘도 똥폼잡는데 일인자
    뒷통수의 달인이구 ㅋㅋ 존나 말이 많아 근데 다 구라

  • 6 5
    ㅋㅋㅋㅋ

    아래 홍어성님 부들부들하구마잉

    멍청도 개쌍도도 다 쳐죽여야 한당게

    암 그라제잉 ㅋ

  • 10 0
    이시키 장지져 자전거 선거운동 못하것

    이시키 손구락 장지져 자즌거타고 슨거운동 몬하건네 찍어줄 놈도 없지만 ! 순곡놈들 박근해에게 아부하여 병원건립 해준다니 두번이나 뽑아주었다. 광주사람들은 진즉 쓰레긴줄 알았는데 촌놈들은 공짜와 과한 예산 존나즐겨 쓰레기를 두번이나 뽑았다. 에비다. 이제 이놈 자자손손 선출직은 에비다. 천하에 무뇌녀를 무작정 빠는놈 대갈통이 텅비었다 에라이 순 메기탕

  • 14 0
    전라도의 수치

    친일파 다꾸앙 냄새나는 쌍도의 피 받은 발끈해의 기쁨조 충견 이정현이 ㅋㅋ 사필귀정~

  • 9 8
    ㅋㅋㅋㅋ

    '멍청도' 옥천의 딸내미 남로당 '쌍도'의 피 받은 박근혜 충견 내시 '전라도' 이정현

    끄덕끄덕 ㅋ

    좌우쥐 장 쥐쥐쥐 좌우쥐 장 쥐쥐쥐 ㅋㅋ

  • 22 2
    ㅋㅋㅋㅋ

    박근혜 충견 내시 이정현 = 전라도 곡성

    끄덕끄덕 ㅋ

  • 19 0
    검찰은

    적폐의 온상 이정현이를 잡아다가 손가락에 장 좀 지져주세요.
    거짓말, 위선적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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