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다툴 여지 있다"
두차례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 난항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두번째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후 13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전 수석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재청구된 영장도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롯데홈쇼핑 재인가를 문제삼아 2015년 7월 3억3천만원을 후원받은 혐의로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013년 GS홈쇼핑에서 1억5천만원을 기부받은 혐의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7월 28일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을 추가로 적시해 2차 영장을 청구했으나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후 13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전 수석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재청구된 영장도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롯데홈쇼핑 재인가를 문제삼아 2015년 7월 3억3천만원을 후원받은 혐의로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013년 GS홈쇼핑에서 1억5천만원을 기부받은 혐의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7월 28일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을 추가로 적시해 2차 영장을 청구했으나 또다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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