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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구속영장 기각...MB 소환 또 난항

김관진 이어 김태효도 석방. 법원 "다툴 여지가 있다"

법원이 12일 'MB 최측근'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을 기각, 김 전 비서관 구속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던 검찰 계획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실사심사후 13일 새벽 "다툴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의미다.

검찰은 김 전 비사관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12년 2∼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증원하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등 각종 'VIP 강조사항'을 군에 전달했다고 판단해 그가 구속되면 곧바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앞서 같은 사건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데 이어 김 전 기획관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함에 따라 이 사건으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던 검찰 계획에는 급제동이 걸린 양상이다.

따라서 MB를 소환하려면 다스 의혹이나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 의혹 등 다른 의혹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해, 연내에 MB를 소환하려던 검찰 계획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62 개 있습니다.

  • 0 0
    ㅇㅇ

    다툴여지가 있다는건 누구와 다툰다는건지?
    문재인하고 다퉈보자는거겠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판사들이다.
    대통령도 머리를 조아리는 무서운 판사님들
    게다가 방산비리에 배후는 미국이고 그걸 캐내지 못하게 아마
    미국이 판사들을 협박했을 수도 있지.
    부패한 적폐판사들은 나라의 암덩어리다.
    정권의 개가 되어 호의호식하던놈들. 문재인 멍재인 개망신만 당한다

  • 0 0
    뒷배경이 ~

    쌀국의 보이지않는 검은손이 움직인거같다
    석방된인간들과 기각된인간들은 쌀국의
    충견들아닌가말이야 ~
    그래서 쌀국에서 손을쓴걸로보여지는데 . . .

  • 14 0
    영장 심사 판사들이 노골적으로

    무조건 기각을 시키는군

    말의 앞뒤가 서로 모순이 되는 이유를 대면서

    아주 물러날 각오를 하고 반항하는군

    한 판 붙자는 얘기네

  • 1 12
    경상도양반

    검찰은 죄도 없는 사람을 구속하려,
    하지말고 명백한 죄인들만 구속하라.

    전병현이는 구속하고,
    국정원직원들은 풀어주는것이 옳다고
    법원이 판단할것이 아닐까?

    난 판사님들을 존경한다.
    신영철대법관같은 훌륭한 분들이
    법원에 마니 있다고 믿는다.

  • 17 0
    적폐척결

    많이 웃어둬라 우는날이 훨많을기다
    무상급식 묵으면서 질질 짤일을 생각하면서
    인생공부좀 많이 하게 될기다

  • 1 0
    놀고잇는 풍경 2

    댓글만 조지지말고
    진짜 큰 돈으흐름을 추적해서
    잡아야 하는데
    걱정이다
    지금 쥐바기 호텔에서 칵테일 처먹으면서 웃고 있다
    ㅋㅋㅋㅋ
    장난허냐?

  • 0 0
    놀고있는 풍경

    야 문베충새리들아
    니들이 쥐바기를 잡는다고
    개가 웃을일이다
    내가 예언하건데
    쥐바기 올해안에 잡기는 글러 처먹었구
    댓글만 조지다간 못잡는다
    쥐바기 자원외교부터 사대강 방산비리로 잡아야지
    등신시버럴 새키들아 엉뚱한 댓글남 조질래

  • 1 0
    합리적보수

    "김태효 구속영장 기각...MB 소환 또 난항"이라는 논리는 뭐지. 김태효 같은 중간 잡범 하나 구속영장 기각 됐다고 이명박 범죄 사실이 사라지냐. 핸드폰 닦던 이영선이 구속안되면 박근혜는 죄가 없다는 논리네. 헌법파괴하고 국고손실과 공직선거 위반에다 댓글과 민간인 사찰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한건 내란죄에 준하는거지.

  • 36 0
    허허허

    이제사 알앗다. 법원에 판사들도 싹 물갈이가 필요하다.

  • 39 0
    그럼

    다스는? MB는?

  • 46 0
    그넘의 다툴여지. 이 형평성문제다.

    일반인들에겐 엄격히 적용하던 판사들이 국정농단 사안에서는 소극적으로 판결 내리는것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답해야할것이다.
    판사들의 판결에 기준이 뭐냐? 재대로된 기준도 내릴수 없는게 대법원장이냐? 지금 전국민이 묻고있다. 판결의 기준이 뭐냐고

  • 54 0
    검찰과 사법부는

    절대 자력으로 바뀔수 있는 집단이 아니다.

    대통령이 쥐고 흔들어서 완전 적폐를 쓸어버리고 나서 그때 독립시켜야한다.

    노무현대통령이 봐주다가 당하셨다.

    절대 저놈들은 그냥 놔두면 안된다.

  • 0 1
    아직도 댓글다는

    지진아들
    담뱃갑은 누가주냐
    내 보기엔 나이 많고 할일 없는 .... 같애

  • 0 1
    문베들은//대구시민이 말한다

    놀고 먹는 우린 촛불들어 나라를 바꿀 터이니
    니는 편안하게 앉아서 떡고물이라도 먹고 돈많이 벌고 잘살아라
    그것이 우리들이 촛불 드는 이유니께 니들은 낙수효과를 누리면 되는기라
    단 문베라고 징징되지 좀 말아라 후원도 안하는 놈들이 꼭~ㅉ

  • 81 0
    이젠 판새들을 정리해야 한다

    한창 검새들이 날뛰던 때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정리가 되니 그 뒤에 숨어 있던 판새들이
    드디어 마각을 드러내는구나..
    하루빨리 이것들 정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 0 5
    문베들은

    촛불 드는게 무슨 일자리로 생각 하나봐.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생각도 없는데
    놀고 먹는 지들끼리 끄덕하면 촛불 들재?

    촛불 드니까 살아 있는거 같고 모두 내편 같고
    좋았지 아주.

    그 느낌 그대로 문베짓 하는거쟎아.
    그래 나도 한때는 그랫으니 자기고백이다.

    자,
    아무도 내 인생 관심 없다.

    그 많은 사람중 내편은 친문 문빠 문베중 문베뿐.

  • 0 3
    ㅋㅋㅋㅋ

    MB는 점점 멀어 지나봐.
    문베들아 다스는 누구꺼냐고?
    MB는 손도 못 되고 적폐청산 수사
    잔챙이 몇 명 넣고 끝나는거야?

    MB가 우리도 참여정부 자료 파일 가지고
    있다는 한마디에 깨갱 모드.

    검찰 총장이 연말까지 수사 끝낸다 하고
    청와대는 아니라고 하고.
    짜고 치는 립서비스 고스톱.

    아니 일개 총장이 청와대와 조율없이 혼자
    발표 했겟냐고요?

  • 53 0
    일개 나부랭이 판사 하나가

    촛불의 요구를 막을 수 있다고 보냐?
    어리석은 놈 같으니라고
    다시 촛불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보냐?

  • 1 0
    검사는 사법시험으로 판사는 로스쿨로

    같은 코스로 가면 두 놈들이 짜짜꿍할 수 밖에 없다
    검사는 사법시험
    판사는 로스쿨로 이원화해서 뽑아야 한다
    솔직히 행정과 사법부로 소속도 다르잖아

  • 66 0
    양승태와 우병우

    양승태가 심어놓은 사법부, 우병우의 잔당들이 아직 설치고 있는 A급 법꾸라지들이 판치고 있는 한 우리나의 정의는 없다.

    정의를 위해 촛불을 들자. 활활활

  • 48 0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자라나는 우리 2세들에게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주고 싶다. 정말..뒷구멍으로 로비하는 지랄같은 세상. 실력으로 안되는 그런 세상은 정말 절망이다. 돈지랄 첩지랄 술지랄 이런 뭐같은 로비로 돈이 돈을 먹는 세상. 이런 시대는 우리 시대로 쫑나야 한다.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 정의를 위해 촛불을 들자

  • 45 0
    판새들

    그래 무덤을 파라
    넓고 깊게
    절라 화려하게 수영장도 맹글고

    그들을 창대케하리라

  • 2 0
    이렇게본다2

    사법부에 친일매국집단의 순도가 높은것은..
    31운동이후 일제가..한국인들을 분열시키기위해
    이화학당(이화여대)과 경성제대(서울대)를 설립하게
    해서 친일파를 양성한 결과물이므로..차기총선에서
    걸러내고..공수처도 반드시 있어야한다..

  • 74 0
    적폐의 근원은 사법부에 있다.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법질서의 운영이 바로 그 근간이다.
    사법부는 그간 재벌들의 대도둑질을(배임,횡령,비자금탈루 등)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어쩌고 저쩌고라고 시부리믄서 집행유예를 남발했다.
    지금까지 저 썩을 친일잔당들이 집권했을 때는 그게 가능했을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제는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

  • 1 0
    이렇게본다

    동학운동에서 화승총을든 농민들이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여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검찰기소독점..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경찰대..친일자본이 기반이된 재벌이다..

  • 53 0
    썩은 판사놈들을

    도려 내야만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다시 한번 촛불들어
    썩은 판쇠 쫓아내자

  • 56 0
    ㅁㅁㅁㅁ

    다툴여지가 어딧어. 군 정치적 중립 위반 헌법 위반이잖아.

    일반인도 아는데 판사가 몰라???

    얘네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야한다.

    개같은 판결하고 변호사해서 돈 받아처먹을라고 그러는 거잖아이거.

  • 27 0
    대법원 개소리 한마디

    그 영향력에 복종하나

  • 66 0
    똑같이 해줘

    판사 뒷조사해서 구린데나 치부가 들어나면
    언론에 흘리고 대대적으로 확대 보도하라

  • 70 0
    정신병자들

    김명수 대법원장 똑바로 안해?
    이게 무슨짓이야?
    이따위로 하려면 당장 내려와

  • 61 0
    검찰

    개똥밭에 내팽겨진 자존심
    판숭이한테 밀리면 꼬추 때야쥐

    검찰 캐비넷 묶은쥐 맹바기파일 꺼내 썰어 아작아작 먹을때가 왔다 도마 준비해라

  • 47 0
    쥐박아~

    함 해보자는거니~푸히히히히힣

  • 50 0
    궁극적으로 ~

    판사놈 이들의 행태는 닭과 이재용 조기 석방과도 연계하여 생각해야
    지금도 사건에 끌려다니는 검찰총장이란 늠에게 압력과 회유가 엄청날것

  • 43 0
    어용부영

    걍판사! 쥐세끼 어용(수문장) 개판쇠 노릇 하느라 욕본다. 조금 버티다 정권 바끼면 그만이라 이거쥐? 저런 것들 촛불로 지져버리고 나가야 우리 역사는 한발짝이라도 진보한다.

  • 91 0
    다툴 여지 없는 재판도 있나?

    사법부만 본분을 지켰어도 나라가 엉망이 되는 9년간의 적폐는 막을 수 있었다.
    법이라는 것으로 먹고사는 자들 다 반성해라.

  • 95 0
    판사 몇명 때문에

    판사 몇명 나부랑이 때문에 또 적폐청산 못하면 희망이 없다.
    법원에 쳐들어 가야 정신 차리려나.

  • 40 0
    쥐시키 한,두 건이 아냐

    그 중 댓글공작은 문재인 적폐청산 최고 정점에 위치하고
    그 핵심은 이명박 쥐시키 국민이 무섭고 달라졌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주마

  • 48 0
    판숭이 색휘들

    정신 줄 놨구나

  • 52 0
    시간벌기

    국민의 관심을 죽이려 끝없이 노력하는 전관예우 범법자 시키덜
    어디 누가 지치나 한번 붙어 보자 - 인혁당 사건 판사 후배놈들

  • 56 0
    촛불

    이제 법원으로 가자.

  • 27 0
    양희성

    죄를 지었으면 구속을시켜
    사법적폐들아~
    김태효 풀어주려고 전병헌이랑 엮는거지?
    아~ 다 구속시켜!
    범죄자를 왜 구속수사 안하니
    증거인멸 하라고?
    김태효랑 전병헌 자꾸 엮지마라!
    우리는 구속을 원한다 사법부야~
    오늘 김태효는 샥~가리고 전병헌 불구속으로 물타기 할려고 그러지
    김태효랑 전병헌을 셋트로 짝 맞추거보면
    MB의 적폐사법부 ㅉㅏ식들이 참 꼼꼼해...

  • 52 0
    전북사람

    지금 이 상황은 심각하다!
    촛불 국민의 민심을 거역하는 거대한 음모가 한 단계씩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안철수 중심으로 자유바른궁물 3당 적폐통합의 길을 도모하고 있고,
    맹박이 회생의 길이 사법부를 통해 열리고 있으며,
    적폐 주역들이 줄줄이 기각으로 풀려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네와 재용이의 판결이 예측불가라는 현실,
    스무고개 넘기 하는가?

  • 54 0
    적폐 청산

    적폐들 급했네, 커밍 아웃 하고...
    잊혀질 것 같지????
    개, 돼지들로 보이지???
    사법 적폐들 끝났다....

  • 25 0
    꺼꾸로 ~

    증거 확보하고 일단 쥐시키부터 구속시키는 것이지
    그런 다음에 순차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하수인놈들 구속하면 한다

    전관예우 범법자 시키덜이 닭대가리정권이나 쥐시키정권에서는
    이런 행태 보이지 못할것들이 순리대로 대하면 그것에 저항한단 말이지

  • 15 0
    백마3.

    다바꿔~
    억지 쎈 검사로 바꾸고,
    예전처럼 정권 눈치 잘
    보는 판사로 바꾸고~~

  • 33 0
    안양시민

    전병헌 구속시켜라 괜히 평형성 맞출려고 기각이라니...
    김태효 기각하기위한 형평성 맞추기다.
    전병헌 저자식 역겹다.

  • 60 0
    시민

    저 판사 놈이 mb 측근임

  • 72 0
    냉소적인 나그네

    어차피 판사는 일반국민의 편이 아님. 출세욕으로 법을 공부한 자들임. 2월 정기 인사에서 김명수씨가 어찌하는지 보면됨. 악은 뿌리가 깊고 체계적이므로, 일반 법감정으로는 안되며, 다소의 완력이 필요함. 대 악마 쥐박이를 잡으려면 치밀해야 함.

  • 76 0
    발라주마

    할 말이 없다. ㅆㅂ. 이쯤되면 판새들을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닐까?

  • 66 0
    보통 시민

    판사들은 정신 차리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언제부터 이런식으로 영장발부하였나요?
    일반시민, 보통 국민도 이렇게 신중하게 구속하였는가?

  • 69 0
    알파고

    교도소는 돈없고 빽없는자만가는곳인가
    이제 우리는 인간이 판단하지 말고
    프로그램으로 콤퓨터가 판단하는게
    이나라에서는 필요하다
    법원도 행정요원 프로그램 요원만 남기고
    해체하라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게 죄악이다
    썩은 인간보다 로봇이 백배 났다

  • 89 0
    다툴여지?

    지금까지 들어난것만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없다.

    국기문란에 내란죄로 처단해야할 인간들을 하나도 아니도 모두 풀어주는 게 이게 정상이냐?

    판사쉐리들 대가리는 좋을지 몰라도 정의와 철학은 어디에 두고 있나?

    양승태 이인간이 생각보다 깊이 관여햇구나..

  • 77 0
    ㅋㅋ

    다시 한 번 말한다!
    지금 이명박은 세력을
    최대한 결집시켜 전방위로
    촛불혁명에 저항하고 있다!
    영장기각 개판쇠들도 이명박이
    결집시킨 세력중에 하나다!

  • 29 0
    국민을 우롱하는 짓거리 그만해라

    검판사놈들 니들이 엘리트라고,,,
    조까라마이싱이다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구제역 걸린 돼지세키들일 뿐이다

    니들 역같튼 짓거리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마
    경찰에게 수사권 주고
    검사는 판사업무하고
    판사는 등기업무만 해라

  • 80 0
    발라주마

    사법부의 쥐바기 부역자들부터 뿌리를 뽑아야 할 듯.

  • 83 0
    007

    대법원장은 신광렬, 강부영, 권순호, 오민석 이 쥐바기놈의 머슴놈들을 내년 2월 인사에서 반드시 좌천시켜야 할것.

  • 95 0
    다시 한번 뜨거운 맛을!

    날 추운거 믿고 이러나?
    또 한번 뜨거운 촛불맛을 봐야될란지.

  • 102 0
    그냥판사

    검판사 조직부터 적폐청산 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모양일세
    뻑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2017년 최대 유행어일세- 다툼의 여지가 있따

  • 123 0
    법원은 아직

    양승태가 심어놓은 이명박근혜의 공범들이 건재합니다.

  • 109 0
    ㅋ 강판사

    MB에게로 가는 칼끝을 어떻게하든 막아보려고 필사적이다 ㅋ

  • 95 0
    웃냐?

    역겹다 이노마!

  • 111 0
    쥐닭의성은이 아직도 못잊혖지나!

    9년간 하해와 같은 성은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기각뿐이야! 무조건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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