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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 강정마을에 구상권 포기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도 적극 검토

정부는 12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에게 34억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재판부는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강제조정 결정문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 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구상권 포기와 함께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병성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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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0 0
    강정마을뿐아니라 ~

    천안함 진실공방하는신상철 전 민간조사위원 명예훼손재판도
    마무리해라 ~
    통합진보당해산과 이석기의;원구속도 마무리해라
    또 모든공안사건 수사한만행들 이것도사죄하고 배상하고
    마무리해라 ~
    이명박 박근혜시절사건을 지금도 검찰에서
    뭉게고앉아 결론안내고 뭐하자는거냐 ?
    접촉사고 진술서작성하러 경찰서갓더니 인터넷비판뎃글
    국가보안법 전과자로나오더라 ~
    어이상실~

  • 2 0
    옷닭서방

    그 가증스런 눈물쑈하면서
    강정마을 사람들한테 빨갱이라고 이빨을 드러내던,

    그 해군 전역똥별 놈은 참수로 다르려야 마땅하다고 본다!!

  • 5 0
    박수~

    잘 하셨습니다.

  • 0 3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나는 까기 위해 깐다.
    누구를 위해 까는 게 아니고.
    누가 잘못해서 까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까기 위해 깐다.
    나는 원~로다.

    이 방향에서 까고 저 방향에서 까고.
    111로 까고 류촉새로 까고 사오정으로 까고 7하늘로 까고 이석기로 까고 이름 없는 지사로 까고....
    좌우간 전 방향에서 깐다.
    나는 원~로다.

    그나저나 국민의당이 잘 돼야 될 텐데.

  • 0 1
    지나가는 나그네

    극우정권의 적반하장격 구상권? 목적달성 했으니 국민들만 피해보는 선에서 철회로 퉁친다는 소리네.

  • 5 1
    이명바끄네 똥치느라...

    잔인했던 이명바끄네의 만행을 한방에 정리...

    투표는 중요한 것이지....

  • 5 1
    제주의 눈물을 닦아야

    진상품 전복 따느라
    열에 칠팔이 빠져죽고
    귤나무 꽃개수를 적어놨다
    수탈했다지
    차별과 가렴주구, 출육금지
    그리고 학살과 떼죽음

    눈물닦는 위로의 정부~
    참 잘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 1 8
    에라이

    빨갱이 시키들 짜고 치는 구나

  • 1 11
    7thheaven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을 포기한 문재인 정권,

    길어야 2 년이다

  • 1 12
    역시나

    빨갱이 족속들이 그럴 줄 알았어.

  • 11 1
    시민의꿈

    늦었지만 다행이다
    강정마을 구상권은 당연히 철회해야 옳았다
    그 분들 개인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마을을 지키고 제주 평화를 위한 싸움이었으니까
    제주 2공항 건설도 마을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1 2
    거북선

    짱개 해군이 설쳐대도 아부만 해라

  • 3 11
    유병언 구언파 구상권은?

    문구라야
    바꾸네 시절에 구언파한테 구상권청구하기로 햇는데
    돈 10원도 못받았다면서
    어캐 된거냐?
    유병언이는 중국에서 골프치고 있냐?
    ㅋㅋㅋㅋㅋㅋ
    잘좀하자 정치좀 쑈지랄만 하지말고

  • 3 0
    명바기 칠푼이때는

    찍소리 못하던 놈들이 기어나오기 ㅉㅉ

  • 11 0
    역지사지

    역관광.
    되레 국민행복추구권 막은
    군과 정부가 주민들에게 배
    상해야 함.

  • 20 1
    원래부터 무죄

    원래부터 무죄다
    멀 배상하고 지랄이야
    정권이 바뀌었으니 보상금을 오히려 줘야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15 3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구상권 포기 아주 잘하고 있다

  • 2 9
    아울러..

    보상 배상을 하는것이
    새정부가 할 일이다.

  • 15 4
    촛불 든

    보람 있네

  • 22 3
    잘했어

    아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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