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강정마을에 구상권 포기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도 적극 검토
정부는 12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에게 34억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재판부는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강제조정 결정문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 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구상권 포기와 함께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에게 34억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재판부는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강제조정 결정문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 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구상권 포기와 함께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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