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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후원 강요' 장시호, 구형보다 높은 중형으로 법정구속

김종, '삼성후원 강요'는 무죄이나 3년 중형 선고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핵심 혐의인 삼성그룹 후원 강요는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장시호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구속 기한 만료로 불구속 상태였던 장씨를 다시 구속 수감됐다.

법원의 선고 형량은 특검이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장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던 것보다 1년이나 많은 것이다.

재판부는 "최서원(최순실)의 조카로서 최씨의 영향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이런 점을 이용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았고, 그 중 3억원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듯 영재센터에서 최씨에게 돈이 나간 건 없다"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 해도 적어도 범행 즈음에서는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보면 피고인이 국정농단 수사나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는 삼성그룹 후원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 3년6개월보다 6개월 적은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때 직접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김 전 차관이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2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의 신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씨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 했다"며 "이를 위해 차관의 지위와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해 최씨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해서 최씨와의 관계를 은폐하기도 했다"며 "이런 범행을 보면 역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도희 기자
daum

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2 0
    ㅎ흣

    장시호가 법정 구속된 이유는
    얼마 전 재판에 증인 출석 거부하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고, 증인 안나갔음.

    즉, 스스로 자신의 신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꼴 아님?

    여러 모로 보면
    중형도 아니야, 그 저지른 죄에 비하면 약하게 받은 것이라구.

    물론, 안타깝기는 하다는 사람들도 이해한다.
    그런거지 뭘~~~

  • 1 2
    이야그인가?

    적폐청산 검찰수사에 협조해 봐야
    너만 손해야~

  • 3 0
    검찰과 법원

    잇따른 구속 적부심 석방과 영장기각등
    검찰의 칼춤에 브레이크 거는 법원이
    국민들 법 감정 이용해 중형 선고하며
    마지막 보루 역할하려는 건가?

    올해 안에 적폐수사 끝내겠다는
    검찰총장 발표보고 이미 물밑작업
    끝내고 적당히 봉합 하는구나 싶다.

    그래도 MB는 수사 한번 못하고
    끝내다니.
    아직 연말까지 시간 있다고?ㅋ

  • 22 2
    ramping

    깃털에 불과한 장시호가 특검수사에 협조하고도 검찰 구형 보다 1년이 긴 2년6개월 징역을 선고했으니...몸통에다가 뉘우침 전혀 없는 최순실, 박근혜에겐 몇년이나 선고하는지 관심있게 지켜볼께. 판사들아. 웬지 장시호에게 보복성 판결을 냐린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판새들아...

  • 13 1
    현재 한국의 현안은..

    대다수의 법조인이 이해할수없다고 말하는..
    김관진 석방이다..

  • 14 1
    비공식

    판사들도 삼성과 관련된 것에는
    중형을 때리네
    미래에 대한 담보인가?
    웃기네
    이러면 누가 협조하겠냐?
    협조하지 말라는 사인이냐?

  • 8 4
    ㅋㅋ

    아무래도개판쇠 같애!

  • 2 6
    7thheaven

    사화 정의를 바로세운 사법부에
    영광 있으라

  • 9 1
    박근혜 최순실 일당

    국정 농단 파탄낸 박근헤 최순실 일당 한놈도 남김 없이 엄벌 하고 씨을 말려버려야 한다

  • 21 1
    판새놈들

    장시효구속에 손뼉치는 인간은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우병우적폐사단의 판새들 밖에 없지 않는가?
    뼈를 깍는 적폐청산각오로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어용 판검새들은 척결되어야한다.

  • 6 1
    ㅋㅋ

    협조하면 무죄로 해줄줄 알았는데
    안면 몰수냐

  • 16 0
    계속해서

    검찰과 법원의 미묘한 신경전과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다.

    검찰도 적폐수사 마무리 단계로
    접어 든거 같고
    법원은 검찰 수사에 제동거는거 같고.

    암튼 조속히 마무리 한다니까
    지켜볼일이다.

  • 24 2
    ㄹ유ㅠ융ㄹ

    이건말두안되범죄수사협조한사람을이렇게하다니내생각애는사법개혁을해야지

  • 17 1
    재판 결과

    자살(당하는) 방지용이냐

    순시리 불리한 진실 입막음용이냐

  • 17 5
    암만 봐도 닭대가릴 빼닮았단 말이야.

    이리저리 암만 봐도
    장시호는 닭대가릴 빼다 박았다는 느낌이...

    비단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특히 닭대가리 중.고딩 때 모습관 판박이...

    닭대가와 태민이 일가는
    그 관계가 당췌 요해가 안 되는 정체불명 불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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