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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3-5-10만큼 받아도 된다 아니라 전부 금지"

"젊은 학부모들이나 젊은 공직자들, 김영란법 굉장히 지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4일 부정청탁금지법(세칭 김영란법) 완화 추진에 대해 "사실은 3-5-10조항이라는 게 이만큼은 받아도 된다 라고 허용하는 조항이 아니다. 받아도 된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부 금지"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고 있는 김 전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변창립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 논의를 하고 있어서 이 법의 원래 취지는 다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3-5-10만 기억하게 하는 이런 나쁜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더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3-5-10 조항에 대해선 "정말 부득이한 경우 공무원인데 어릴 적 친구일 수도 있잖나. 결혼식에 안 갈 수도 없는 사이라든지 예컨대, 또는 뭐 같이 지금 그 민간부분하고 공적인 부분이 모여서 같이 일하다가 식사 같이 할 수도 있잖나"라면서 "그럴 때 제공되는 기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득이한 경우의 금액인 것이지, 원칙적으로 전부 금지하는 것이다. 심지어 꽃 한송이 무슨 캔커피 하나도 금지한다고 야단이 났었잖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농어민 고충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농어민의 고충을 정면으로 풀어드려야지, 이 3-5-10 조항을 조금 완화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 도와줬다,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손 안 대느니만 못할 것도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더 나아가 "과연 그것이 정말 효과가 나는 방식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이것이 불충분하니 더 완화해 주시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김영란법 안착 수준에 대해선 "생각보다 더 잘 연착륙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저나 제 또래 분들은 모르겠는데 젊은 분들이 막 학부모가 되신 분들, 또 그 막 공직자로 출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지해주셔서 이건 미래를 내다 볼 때 굉장히 출발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밝혔다.
이영섭 기자
daum

댓글이 43 개 있습니다.

  • 12 0
    특수관계.. 아주아주 특수관계를

    제외하곤
    단돈 1원짜리 선물도 허 해선 안된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을이 갑에게 사다 바쳐야 하는
    드런 관행을 없애야 한단 말이다.
    뭘 사다줘야 하나?
    어디서 사야하나?
    얼마짜리를 선물해야 하나?
    이 모든것이 적폐다.
    선물은 가진자가 없는자에게
    직위가 높은자가 낮은자에게 하는것이 맞는것이다.
    을이 갑에게 하는것은 적폐중에 적폐다.

  • 0 3
    뇌물을 권장하려는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 13 0
    농어촌 경제?

    썩어빠진 부패를 기반으로 농어촌 경제를 살려야 한단 말이냐?
    농민들이 그걸 바라는 것 같냐?
    그따위 변칙, 불법 말고 진짜 농어촌 경제를 살릴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농민들이 도둑질 한 돈으로 잘살길 바라겠냐?

  • 1 2
    아래 김영란법 욕하신 문베분

    님은 한우나 굴비등 더 비싸고 고급진 선물 받을
    공직자이거나
    그동안 뇌물 바치는데 쓰이게 하기 위해
    농수축산업 종사해온 당사자이거나 가족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집단적 광기로 떼몰려 다니는
    선물 할 돈 자체도 없는 시궁창 인생 묻지마 문베입니까?

    전농 회장이 농촌 어려운게 김영란법 아니고
    김영란법 실시후 법인카드로 농수축산 구입이
    가장 많이 늘었던데요

  • 3 0
    뇌물 금지법

    김영란법 생기니
    교사들이 강남 근무도 기피하고 넘 훌륭한 법이다

  • 3 13
    김영란법

    김영란 야이 처죽일년아 김영란 법 때문에 가난한 농어민 다죽어간다 농어민이 무슨죄냐 김영란법 농산물은 재외 해라

  • 1 0
    찬찬히 한번

    이번 레알미쳐 지지율 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70% 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70%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김영란법 개정 물으니 찬성이 60% 입니다.
    얼마전 국민 권익위에서 김영란법 찬반여부 의견 물으니
    국민 90%와 특히 교사와 학부모는 95%가 찬성하는데 말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여론조사는 유시민 말대로 박근혜때처럼
    묻지마 여론조사이죠

  • 2 2
    문베들아

    한비자에 보면. 춘추전국시대 송나라에 원숭이를 기르는
    저공이라는 사람이 살았다지.
    다 아는 그 고사성어 맞아요. 조삼모사朝三暮四.

    21세기 대한민국 문위병 세상에는 이낙연 총리가 살지요.
    "김영란 법 개정안"
    어? 저어기서 또 원숭이들이 좋다고 박수치네?
    다 탁현민이 제조한 문뽕 맞았나?
    언제까지 원숭이로 살겁니까?

  • 3 0
    김영란법을 망가뜨리려는

    국회의원들에게 분노를 해!

  • 16 0
    김영란법 지지

    여론 호도하지 말고 원안대로 놔둬라

  • 15 0
    청탁금지법 개정 반대 한다.

    한번 손질하기 시작하면 말짱 도루묵된다
    온갖 이익단체들 마다 전부다 달려들어서 고쳐달라고 할낀데,,,,
    지금 나라꼴이 보기 안 창피하냐?
    제발 손대지 마라, 오히려 더 강화해라
    지금도 청탁할 관계가 아니면 금액 상한선이 없는건데
    뭘 그리 남의 돈 더먹을라고 그러냐, 농어민 핑계대지마라
    농어민은 거의 상관없다, 유통업자나 중계업자들 배만 불리지

  • 19 0
    지나가는 나그네

    국민 의식의 선진화는 더치페이로부터~ 온갖 기념 선물은 가족들끼리만~ 다 같이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주고받는 선물이란게 큰 부담이 없었지만 지금처럼 국가 재정규모가 거대화되고 컴퓨터 정보화 시대에 상하관계나 관련업계 사이의 끼리끼리 선물주고받기 문화라는 것은 곧 뇌물로 볼 수 밖에 없고 거기서 부패 비리 발생되니 미연에 방지하는 의식의 빠른 전환 필요!

  • 5 0
    세계 1위 해외도피 금액 한국

    한국 기득권은 불사조야
    지금도 서울 집갑 계속 상승하는데 관망하잖여 - 그것이 다시 지방으로 확산하고
    적어도 내년에는 금리 2번 이상 오를것이고 이 미친정권은 지금 위기감이 읍어

    참고/ 해외 도피자금 1위는 중국 2위는 러시아
    그러나 실질적인 자유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세계 1위

  • 27 0
    이 나라가 곳곳이 썩었다는 반증

    얼마나 사회가 뇌물로 썩었으면 이런 뇌물 금액까지 정해야하나...
    제발 깨끗해지자...세상에 꽁짜가 어디있나..

  • 25 1
    뇌물없는 나라 지지

    정상적인 나라가 되자

  • 9 1
    김영란 적극지지자

    3-5-10

    러시아월드컵 f조 포지션?
    18명 뜀? 죽음이 조?

    뇌물방지법에서 뇌물허용선을 정한다
    고라고라

    지나가던 간찰스가 웃을 일이다

  • 47 0
    나 80대

    옳습니다.
    철밥통 공직자들 월급 많습니다.
    왜 국가예산으로 월급을 받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공직자가 특정 업무관련업자에게서 점심을 얻어 먹으며 단돈 천원이라도 선물을 받으며 경조사에 촌지를 받습니까? 공무원이 국민의 갑입니까?
    농어촌의 경제 문제는 경제 정책으로 해결해야지 부정한 촌지로 해결하려 합니까? 부패보장법으로?

  • 0 9
    편지지도 돈 주고 사면 안 되겠네?

    비아냥 대지 마라.
    대표가 주는 편지는 또 하나의 형식 아닌가?(괜찮다는 법은 영란이 자의적인 해석 아닌가?) 결국은 해석 차이일세...

  • 0 7
    감사 편지는 돈 안 드나?

    따지려 따지지 말라!!!

  • 29 0
    뇌물은

    단돈 만원 만 주고 받아도 뇌물이다.

    절대로 뇌물을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 32 0
    실망

    5만원 짜리 뇌물을 10만원으로 늘리라 하다니?
    이게 적폐청산한다는 정부의 총리가 할 소리냐 ?
    공무원이 먼저 청렴해져야 촛불정신의 정의사회가 온다.
    정의사회라야 정치 경제 안보도 발전한다.

  • 29 1
    총리의 헛발

    김영란법은 민간인들간의 선물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 뇌물은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
    공무원에게 3만원 짜리 비싼 밥을 사야 하는 이유가 뭔가 ?
    밥, 선물, 축위금 모두 더러운 뇌물이다.
    이총리가 선물이 줄어드니 섭섭했나 ?
    10만원 짜리 소고기, 과일, 생선 선물은 수입산이 70%이다.

  • 36 1
    김영란법의 목적

    대찬성 이다.
    김영란 법은 초기지표가 3-5-10 일뿐 2023년 까지는 0-0-0으로 개정해야 비로소 선진사회를 지향하는 법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년간 공공부분 부폐로 정부청렴도가 세계 52위로 추락했다. 심지어 아프리카 르완다가 51 위다.

    3-10-10든 3-10-5든 공직자 뇌물로 수입 소고기 판촉해서 경제강국 만들자는 소리그만해라.

  • 36 0
    Catfish

    난 이낙연 총리에게 실망을 금하지 못한다.
    위원회 상정 부결되니 이틀 지나 또 상정?

  • 39 1
    전면금지

    가 맞다. 조금이라도 챙겨먹으려는 놈들이 그따위로 해석하는거다.

  • 1 20
    처변

    이제 당신은 좀 빠지세요.
    모든 제도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 1 15
    처변

    이제 당신은 좀 빠지세요.
    몬든 제도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 1 1
    그러면 서비스는?

    3차 산업에 대한 차별?

  • 1 1
    그러면 공산품은

    공업 종사자들에 대한 차별?

  • 0 10
    결국 법률가족만 먹여 살리는 법이다

    보통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을 강요하게 되면
    결국은 검찰과 법원만 먹여살리는 법이 된다
    한 솥밥 먹는 놈들이니 ㅋㅋㅋ

  • 30 0
    이렇게본다

    한국은 조선시대의 왕에서..일제 총독부로 바뀐후..
    일제가 패망하면서..혁명이아닌..미군정에의해..
    미국수입산 민주주의가 되버렸는데..민주주의는
    타의에 의해 만들었지만..김영란법은 한국인들의
    의지로 만든 최초의 개혁이므로..절대로 바꾸거나
    손대서는 안된다..물론 2016 촛불시민혁명도 같은
    의미가 있다..

  • 40 0
    당근

    근본적으로 청탁을 아예 금지하자는 것이다.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겟다.

  • 23 1
    밑에 카네이션 타령

    학생 대표가 달아주는 건 가능하며.

    꼭 카네이션 달아줄 필요가 있나? 감사편지는 얼마든 보내도 된다.

  • 0 17
    법 만능주의는 무법주의를 초래한다

    법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을 규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결국은 무법천지를 초래하게 된다
    법은 보통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김영란과 같은 특별한 자들만 사는 나라가 아니다
    갑돌이 갑순이 부차부수 어중이 떠중이 다 어울려 사는 나라다

  • 2 1
    인간의 따스함도 법으로 다스린다?

    부정한 돈은 안 된다!
    법으로 잴 수 없는 상황을 무시한 법가주의적 발상은 아니다

  • 1 20
    김영란 씨께 묻고 싶은 것.

    카네이션 한 송이도 달지 못 하게 하는 법으로 이 세상이 밝아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디선가 본 기사를 보고 아연 실색!
    "그것조차도 못 해주는 사람이 있다" 라는 답변이...
    법 위에 온정이 있고, 그것도 사람 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법만 아는 당신은 놓치고 있을지 몰라도!!!

  • 43 0
    7thheaven

    김영란 법 유권해석을 다시 내려준
    김영란 前 대법관에 영광 있으라

  • 22 10
    ㅎㅎㅎ

    문죄인 잡늠과 그 하수인덜아 정신차려라
    쥐시키 4대강 대선공약이라 밀어부치는것과 똑같어 물론, 공무원 대규모 증원도

  • 0 19
    김영란이가 모르는 것은,,,

    인간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보는 법률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흡연이나 음주가 나쁘다고 금연법이나 금주법을 제정해서 다스려 봐라
    나라 질서가 흐트러지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종교적인 금욕도 실패하는데 그렇지 않은 보통 인간들을 법으로 질서를 잡아보겠다고 ㅋㅋㅋ
    아서라 나라 망한다
    부정청탁 금지도 너무 옥죄이면 나라 망한다이
    인간에게 기대할 걸 기대해라

  • 46 0
    힘센 자들에게 뇌물성 선물을 주자?

    명분은 좋다 어려운 농어촌을 돕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뇌물성 선물을 주고 받지 않아서 경제가 힘을어 질 정도라면 현재 얼마나 많은 뇌물성 선물을 주고 받는다는 말인가?

    그렇게해야 경제가 유지된다면 이참에 아주 갈아 엎고 다시 시작해야한다
    아들 녀석 둘이 초등학교 다닐때 이유도 없이,시도 때도 없이 애들을 갈구었던 담임교사를 생각하면 정말 쌍욕이 나온다

  • 1 3
    우리 이니는

    왜 그런 나쁜 공약을 했어?

  • 50 2
    김영란법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그 촛불의 90%가 찬성하고 지지하며
    청렴한 공직사회와 투명한 행정처리 위한
    김영란법을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 90%가 찬성하고 지지하는
    법률도 드문데 무슨 농수축산 농가
    핑계 됩니까?

    잉여 공무원 뽑을 예산으로 농수축산
    농가 보호하면 됩니다

  • 54 0
    맞습니다.

    업체돈으로 골프치고,접대받고
    회삿돈으로 난 보내고 축의금 보내고
    이 돈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정당하게 성의표시하고 자신의 몫은 자신이
    부담하는 것부터 적폐청산 첫걸음입니다.
    남자,여자,젊은이, 늙은이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후퇴하면 뇌물공화국,떡검,차떼기정당 또 나옵니다.
    선진사회로 가는 길. 한푼도 주고받지 말자!!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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