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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한은 금리인상은 불가피한 선택"

"가계부채 연착륙 위해 채무자보호제도 강화해야"

정의당은 30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당장은 다소 고통스러울 지라도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로 인해 우리경제가 앓아온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는 최근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더 나타내고 있었다. 저축유인이 감소하고 주택 및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계부채가 1천400조원을 넘어섰다.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품귀현상을 보이면서 대출을 받아 전세가격을 올려주거나 반월세를 감수하느냐 무주택 서민층의 등골이 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금번 금리인상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채무자보호제도를 한층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현재 국회에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이자총액이 원금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개인파산제도에서 중지명령을 도입하는 채무자회생법 등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제 국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나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 너무 늦지 않게 일을 해야 할 때"라며 관련법안의 신속 통과를 촉구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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