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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정원, 껍데기만 바꾸지 말고 인적청산 병행해야"

"중정의 망령,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소멸돼야"

정의당은 30일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자체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국정원의 이번 개혁안이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되려면 단순히 껍데기만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내부의 인적청산까지 병행하는 분골쇄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정보원은 대선개입부터 특활비 상납까지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권력의 충실한 시녀로 전락한지 오래다.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국민은 더 이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울러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이나 ‘방위산업 및 경제 활동 침해 관련 정보수집’를 새로운 직무로 부여하고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유지토록 한 것은, 국정원에게 뒷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입법과정에서 엄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경계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국가정보기관이 권력의 주구로서 헌정을 유린하고 국민의 자유를 옭아매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중앙정보부의 망령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제 완전히 소멸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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