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간첩은 누가 잡나"
"수사권 포기한다면 국정원은 존재 이유 없어"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30일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기로 한 데 대해 "소는 누가 키우느냐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되면 간첩과 테러범은 누가 잡겠나"라고 반발했다.
유승민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특별활동비를 전용하는 부패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는데 엉뚱하게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진단과 처방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서 "간첩과 테러범을 잡는 그건 수사권을 포기한다면 국정원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의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정부 정말 무책임하네요. 대공수사권을 어떻게 할지 대안도 없이 국정원은 수사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라면서 "북한 간첩 내려와도 활개치도록 내버려두겠다는 걸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이러니 문정권 안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하는 목적은 안보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고 한 눈 팔지말고 더 강화시키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국정원 개혁으로 안보에 대한 걱정이 늘어난다면 그 개혁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특별활동비를 전용하는 부패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는데 엉뚱하게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진단과 처방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서 "간첩과 테러범을 잡는 그건 수사권을 포기한다면 국정원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의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정부 정말 무책임하네요. 대공수사권을 어떻게 할지 대안도 없이 국정원은 수사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라면서 "북한 간첩 내려와도 활개치도록 내버려두겠다는 걸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이러니 문정권 안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하는 목적은 안보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고 한 눈 팔지말고 더 강화시키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국정원 개혁으로 안보에 대한 걱정이 늘어난다면 그 개혁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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