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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세입자 보호 빠진 반쪽짜리 주거복지로드맵"

"민간개입 주저하나,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신속히 도입해야"

참여연대는 29일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와 관련, "임대차 안정화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없는 주거복지 로드맵은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국의 세입자들이 염원했던 임대차 안정화, 세입자보호대책이 별도 발표로 연기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주거정책에 있어 지원과 역할은 확대하되 민간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얼마나 주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공공임대주택 중 건설형의 80%를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은 과거 정부보다 진전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것을 문재인 정부 향후 5년 간의 주거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기 로드맵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에 대해 "일부 분양자에게 특혜 시비가 있는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주택,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보장되지 않은 전세임대주택이 여전히 많다"며 "신혼부부 주택이 전체 공공임대 65만호 중 20만호를 차지해 그 규모는 과도한 반면, 절반 이상이 분양, 분양전환, 전세임대로 공급될 것으로 보여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침에 대해서도 "소득계층과 관련한 입주제한이 없다면 공공택지와 기금 투입 등 공적 지원을 합리화할 명분이 서기 어렵다"며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했던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주거복지의 지원이 간절하게 필요한 저소득가구에 대한 복지 확대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외의 분야에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나 비주택 거주자, 쪽방거주자 등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얼마나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없는 전세임대 지원 금액 확대는 임대료만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임대차 안정화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의 도입을 하루 빨리 발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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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3 0
    나라아빠

    보유세 100% 인상으로 다주택 소유자와 투기세력 곡소리 나게하고 중소형 공공 임대 주택 공급
    늘리면 주택가격 폭등과 전,월세가 폭등이 해결 된다고 봅니다.
    서울 집값 폭락하면 나라가 망할것 같이 주장하는자들이 바로 투기세력들과 다주택 소유자들...
    공공 임대주택이 있는데 누가 은행대출 받아가며
    집을 사겠습니까
    그 돈으로 재테크나 노후 준비를 하지요

  • 2 0
    ㅈ시ㅣㅣ시ㅣㅡ

    건설업은 살리자는 야그에
    되지도 않는 공약이라는것
    빤히 아는 선수끼리
    이러구 있네
    쓸잘데기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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