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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새 이름은 '대외안보정보원'. 대공수사권도 이관

'북한정보-방위산업 침해-경제안보 침해'로 직무범위 축소

국가정보원이 29일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을 이관하는 등, 연내 개정을 목표로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정치개입·인권유린 등 과거 잘못된 관행과 절연하기 위하여 최근까지 조직개편·적폐청산을 대부분 마무리했다”며 "정치 관여 등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오로지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한 "대국민 불법사찰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시대착오적인 이미지와 국내 정보 부서 폐지라는 현실을 고려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와 함께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어 “과거 대공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및 최근 증거조작 사건 등 일부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수사방식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인권침해와 직권남용 논란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고, 국가안보수사 역량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안보 침해와 관련한 정보수집 활동에만 국한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아울러 논란이 반복대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의 경우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했다.

국정원은 새 직무범위로는 “'북한정보'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선 "비밀 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경우 편성과 집행결산을 국회 정보위가 심사하도록 했다"며 "모든 예산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밀이 요구될 때는 예외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날 국회 정보위에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들은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 난항을 예고했다.
나혜윤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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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0 개 있습니다.

  • 0 0
    맥아더와 어버이연합은 사라져야할 적폐

    "웨스트포인트의 평원에서 선서한 이래 세상은 여러번
    바뀌었고, 희망과 꿈이 사라진 지오래입니다만 저는 아직도
    'Old soldiers NAVER die, They just fade away'라는
    병영 애창곡중 한 곡의 후렴구를 기억합니다."
    맥아더는 동북아 황제가되는 희망과 꿈이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친일매국집단은 오늘도 기득권사수를 꿈꾼다.

  • 3 0
    제도적 적폐청산

    국정원이 제재로 자리를 잡아가는 첫 단추.. 미국 CIA를 벤치마킹하기를....
    대공업무에만 전념하기를.

  • 4 0
    관람객

    외정원 이군요.
    이제 인적 구성도 정리 해야죠.
    국내 정보 파트 인원은 경찰로...

  • 0 12
    111

    적화가 빨리 되네

    6개월만에 국정원해체 기무사해체 남은거은 국가보안법폐지

  • 8 0
    이름 바꾸면 뭐해

    사람이 그대론데 뭐가 달라지려나...
    뿌리부터 다시 만들어야한다.

    적당히 봉합하고 국정원 개혁 성공했다고 입털다가 순식간에 훅 간다. 이왕 개혁할 꺼 한 번에 잘 하자. 방심하지말고 타협하지말고 변심하지마라.

  • 3 0
    이제 나도 기력이 다 했나보다

    정원새 이새퀴들아~~~

    너덜, 천안함 조작할 때부터 국빵부 새퀴덜하고 나라 말아먹을 줄 알았다. 너덜 스스로 10년간 나라 거덜내고 국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나락으로 몰고간 매국노 새퀴들 다 찾아서... 공직에 얼쩡 거리지 못하도록... 청소하고 바꿔도 바꿔라... 회개해야 한다...!!!

    엘리트 코스프레 하면서 ... 문제다... 일마들아~~~

  • 3 0
    사대매국노 척살

    이름표 바꾼다고 국가기강이 서나?
    민간사찰 간첩조작질 정치개입으로 혼란조장 국가기강 파괴한 적폐들을 철저히 색출 철저히 단죄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법
    이정권 또다시 쇼만하다 적당히 넘어간다면 이나라는 끝이다.
    부정선거로 민주헌정체제를 유린한 이승만에 이어 유신독재 박정희와 전두환노태우를 반역범으로 추상같이 단죄하지 못하여 오늘날까지도 그 똥통에서 못나오는것

  • 2 0
    마두1동

    지금도 늦지 않슴.
    원 폐지가 정답...

  • 3 0
    옷닭서방

    맥문동/님 말씀이 진리!!

    자유당을 역사에서 없애지 않는한!!

    대한민국은 1mm도 전진할 수 없읍니다!!

    자유당을 없애지 않는한!! 그 모든 논의도 다 모두다 공염불입니다!!

  • 3 0
    옷닭서방

    이름은 바꾸고, 그 썩은 잡놈들은 그대로 고고씽~

    국정원 스스로 국보법 없앤다고 하면, 그때는 믿어주꾸마~

  • 12 1
    맥문동

    시스템만 잘 갖추면 된다고? 재난 대응 메뉴얼 만들어 놓은 것... 명박이 취임하고 바로 다 없애버렸다. 세월호, 경주 지진... 메뉴얼도 없었다.

    국민들이 눈 부릅뜨지 않으면, 아무리 시스템 잘 갖추고 법을 잘 만들어놔도 한 순간에 개판된다. 명박이같은 역적놈이 다시 안나타난다는 법이 없다. 짜요탕국단이 소멸되는 그 순간까지 결코 안심할 수 없다.

  • 15 1
    맥문동

    전에 한국일보 서화숙기자님이 ... 국정원 직원이 만명이고, 한 해 예산이 1조원이라 했다. 기함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만명을 대통령이 휘두르고 댓글이나 달게하고, 간첩조작, 민간인 사찰, 자살 현장에 제일 먼저 출두, 인도네시아 국빈 노트북 훔치다 들켜... 한심한 짓만 일삼았다. 북의 군인은 노크귀순하고 김정일 죽는 것도 모르고

    없애는 게 맞지않나

  • 3 1
    홍테르테

    나라가 이제 제대로 돼 간다~

  • 9 0
    이름 바꾸면 뭐하냐

    부정선거 하다
    적반하장으로 고소한
    김하영이부터 구속 수사해라

  • 2 0
    빅진수

    이번 만큼은 확실하게 하라

  • 1 2
    이름이 족카테

    국가안보부,,, 라고 해라

  • 11 2
    문제는 국정원내 적폐세력이..

    그들끼리는 아직도 '안기부' 로 부른다는 전설이 있는데..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는 법안을 동시에 만들어야한다..
    현재는 국가기밀이라는 연막을치고..국정원 예산감사를
    못하게 하고있으므로..

  • 2 1
    ^빨강마티즈원^


    어때?

    ^대살원^도 좋잖아?

  • 1 8
    kjffj

    이름이 저게 뭔지랄이냐 그냥 안기부로 해라 문씨 생각하는거하고는

  • 9 1
    "마지막 기회원" 으로 개정해야

    다시 또 국정에 관여하고 선거와 가짜간첩등 정치활동하면 그 때는 소멸시켜야지

  • 6 0
    적폐들만 좋아하겠구나

    정치사찰 안한다고 하니 ㅋㅋㅋ
    심재철이 날뛰는 거 봐라

  • 4 1
    '

    '''''

  • 7 1
    간첩만들기 전문...

    예전부터 울릉도간첩, 개야도사건 시각해서 유오성, 미녀 원정화부터 조작(?)의 달인인 적폐들.....

  • 15 1
    자유당해체

    자유당 애들은 뭔데 이걸 반대하지?
    국정원이 간첩 잡는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몰았는지 모르나?
    뭐 하긴 다 지네들 선배들이 한 짓이니....

  • 8 0
    명칭은 짧게....

    어두운 '정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외안보부'나

    '국가안보부'로 해라!

  • 16 1
    ㅋㅋㅋ

    자유당 반대가 명약관화 하다...다음 총선에서 자유당은 씨를 말려야 한다

  • 2 9
    111

    국가보안법폐지 순만남앗지
    -
    국가보안법 페지하면 문재인은 내란죄로 들어가지

  • 9 0
    ㅋㅋㅋㅋ

    댓글 다는 십새퀴들 족쳐야지
    이름 백날 바꾸면 뭐해 ㅋ
    개누리당이나 자유당이나 ㅋㅋ

  • 13 0
    펄펄 끓는 노인

    이름까지 바꾸며 떠벌일이 아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버러지 처럼 꺼떡대며
    정치권 근처에 나대왔던 놈들을 내쫒아내고
    참신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을 키워라

    속는 셈치고 한번 더 믿어보겠다

  • 9 1
    오늘은 칼858기 사건일인데

    여전히 국정원은 김현희를 보호하고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국정원에게 유인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식당 여종업들은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지.
    여전히 국정원 댓글사건 피의자들은 자살 당하고 있지.
    김대중 대통령이 이름을 바꾸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보부고 안기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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