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119조원 들여 주택 100만호 공급"
재원은 주택기금, 청년.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에 임대주택 제공
문재인정부가 29일 5년간 119조 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수서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수도권과 대도시에 공적임대 85만호와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공적임대주택은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며, 공공분양저택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현행 6.3%에서 OECD 평균(8%)를 상회하는 9%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는 5년간 총 65만호가 공급된다.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공급물량은 9만호, 박근혜정부는 11만호였지만 문재인정부는 13만호다.
특히 저소득층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이 지난 5년간 15만호에서 향후 5년간 28만호로 대폭 늘어난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임대주택 정책이었지만 과도한 기업 특혜, 고가 월세로 논란을 빚었던 '뉴스테이'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된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신 임대료,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20만호를 공급하며 이 가운데 6만호는 청년주택으로 활용된다. 임대 기간은 8년 이상, 시세 미만 초기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연5% 이내, 무주택자 우선공급 방안이 도입된다.
공공분양도 지난 5년 대비 연평균 1만7천호에서 3만호로 공급량이 늘어난다. 특히 2013년 이후 중단됐던 전용면적 60~85㎡의 중형아파트를 다자녀 가구 수요를 고려해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로드맵에서 빠진 임대차 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 방안은 12월 중에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재원 조달은 지출 확대 여력이 충분한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추산한 총 사업비용은 약119조4천억원으로 연평균 23조9천억원 수준이다. 기존의 임대 공급 지출 비용보다 연평균 4조9천억원이 더 소요되는 규모다.
김현미 장관은 "주택도시기금에 42조원의 여유자금이 있는데 여력을 확보해서 차질없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주택기금의 안정적 운용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LH부실화 우려에 대해선 "발표한 사업의 상당부분을 수행할 LH의 경우에도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LH부채가 133조로 부채비율이 342%인데,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민간부분에 매각하는 양을 늘리면 2022년에는 오히려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수서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수도권과 대도시에 공적임대 85만호와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공적임대주택은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며, 공공분양저택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현행 6.3%에서 OECD 평균(8%)를 상회하는 9%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는 5년간 총 65만호가 공급된다.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공급물량은 9만호, 박근혜정부는 11만호였지만 문재인정부는 13만호다.
특히 저소득층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이 지난 5년간 15만호에서 향후 5년간 28만호로 대폭 늘어난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임대주택 정책이었지만 과도한 기업 특혜, 고가 월세로 논란을 빚었던 '뉴스테이'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된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신 임대료,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20만호를 공급하며 이 가운데 6만호는 청년주택으로 활용된다. 임대 기간은 8년 이상, 시세 미만 초기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연5% 이내, 무주택자 우선공급 방안이 도입된다.
공공분양도 지난 5년 대비 연평균 1만7천호에서 3만호로 공급량이 늘어난다. 특히 2013년 이후 중단됐던 전용면적 60~85㎡의 중형아파트를 다자녀 가구 수요를 고려해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로드맵에서 빠진 임대차 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 방안은 12월 중에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재원 조달은 지출 확대 여력이 충분한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추산한 총 사업비용은 약119조4천억원으로 연평균 23조9천억원 수준이다. 기존의 임대 공급 지출 비용보다 연평균 4조9천억원이 더 소요되는 규모다.
김현미 장관은 "주택도시기금에 42조원의 여유자금이 있는데 여력을 확보해서 차질없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주택기금의 안정적 운용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LH부실화 우려에 대해선 "발표한 사업의 상당부분을 수행할 LH의 경우에도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LH부채가 133조로 부채비율이 342%인데,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민간부분에 매각하는 양을 늘리면 2022년에는 오히려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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