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원 특활비 680억원 삭감
"특수공작비 50% 감액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 부과"
국회 정보위원회는 29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680억원 가까이 감액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예산소위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순수 특활비는 실질적으로 680억원 가까이 감액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중에서 소위 청와대 상납 물의를 빚고 있는 특수공작비는 50%를 삭감했고, 시설비를 제외한 순수한 특활비는 2017년 대비 19%를 감액했으며 각종 수당도 약 8%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특활비 통제 강화방안으로서 예산집행 단계에서 집행통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운영 및 사업계획 변경, 예산 조정시 정보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다"며 "집행통제 심의위를 운영하면서 통제할 예산은 특수사업비, 정보사업비가 될 것이다. 실 영수증 증빙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집행 현황과 변경내용을 적어도 반기별로 정보위에 보고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예산소위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순수 특활비는 실질적으로 680억원 가까이 감액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중에서 소위 청와대 상납 물의를 빚고 있는 특수공작비는 50%를 삭감했고, 시설비를 제외한 순수한 특활비는 2017년 대비 19%를 감액했으며 각종 수당도 약 8%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특활비 통제 강화방안으로서 예산집행 단계에서 집행통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운영 및 사업계획 변경, 예산 조정시 정보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다"며 "집행통제 심의위를 운영하면서 통제할 예산은 특수사업비, 정보사업비가 될 것이다. 실 영수증 증빙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집행 현황과 변경내용을 적어도 반기별로 정보위에 보고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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