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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부결, 농축수산품 선물 상향 백지화

권익위 전체회의서 격론끝 부결, "청렴사회 방파제 무너질 것"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개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께까지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격론 끝에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됐다.

전원위원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이나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참석 등으로 불참했고 사무처장은 공석이며, 위원 1명도 불참해 이날 전원위원회는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권익위는 당초 이날 전원위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한 뒤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때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영란법 제정 1년만에 개정하는 데 대한 반대여론과, 농축수산품만 국한해 상한액을 올릴 경우 다른 업종의 반발 등도 예상되면서 개정은 일단 백지화된 양상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위원장에게 "권익위가 지켜야 할 상한선을 앞장서서 바꾸면 김영란법이 지켜야 할 청렴 사회의 방파제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권익위가 어떻게 둑이 무너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느냐.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김영란법에 농축수산물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중소기업과 식당을 하는 중소상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들은 보호받지 않아도 되나.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행정연구원의 김영란법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은 김영란법에 적응해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 관료와 정치인이 못 견디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영섭 기자
daum

댓글이 40 개 있습니다.

  • 5 0
    원안을 3,3,5로 하향 조정해야한다

    지금의 3,5,10은
    현실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또다시 상향 조정으로 개정하면,
    공무원 조직은 반드시 부패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3,5,10이 아니라 3,3,5다.

    따라서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 맞춰
    부패방지법의 3,5,10은 3,3,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맞다.

  • 9 0
    500%

    하여튼 못된 짓은 온갖 핑계가 많다.
    지금 잘 적응하고 있다.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
    500% 찬성한다

  • 17 0
    방관자

    잘햇다. 국가 청렴도가 세계 52위란다. 쪽팔리지 않나? 차제에 일반 기업에도 적용해서 좀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맨들어라. 선진국은 소득만 갖고 되는게 아니거덩.

  • 18 0
    맥문동

    이건 잘 한거다.

    농수축산물만 10만원으로 상향하면 .... 다음엔 한우는 10만원으로는 턱 없다고 들고나올거고, 외식업자, 한식업자들 식대 상향해달라고 나올거다. 바꿀 이유없다.

    이걸로 적어도 이 정부 끝까지는 밀어붙여라

  • 9 0
    부끄러울줄 알아야지

    기득권놈 강력한 저항으로 - 겨우

  • 4 0
    ㅁㅁㅁ

    나 80 대 란 종왜 매국역도 한마리야 공무원 받아 쳐 먹는 것을 글케 싫어하면서

    종왜 매국역도 괴뢰도당 노예 노릇이나 하고 자빠진 천하에 돌탱이 한마리야

    왜 사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6 1
    나 80 대

    일부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안주며,
    활동비도 투명하게 영수증 제시해야 제공한다고 들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정직한 사람이 정치를 청렴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월급 충분히 주고있다.
    나랏일 하면서 3만원의 식사대접을 왜 민원인에세서 받아먹나?
    경조비는 왜 받나? 난 친구가 밥사면 나도 내야 마음이 편하다.

  • 9 0
    catfish

    위원회가 회의비만 축 내는 줄 알았더니...

  • 16 0
    권익위 만세 !

    공무원 뇌물값 올리려다 총리가 물 한통 먹었다.
    3,5,10만원은 공무원뇌물값을 제한한것이지 일반인간의 선물과는 무관한 규정이다. 공무원 뇌물액은 단돈 만원이라도 금지해야 한다.
    3,5,10 제를 0,0,0 으로 바꾸는 날 우리도 비로소 선진공정사회로 가는것 아닌가 ?

  • 18 0
    이 썩어빠진거뜰

    우리들의 영원한 마음속 대통령
    김영란님께서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만들어 논 것을
    저 탐욕스런 늑대새기들이 파괴하려던 것을
    이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 막았구나

    고맙고 응원하고
    댁의 가내에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며

    저 탐욕스런 늑대새기들
    하늘님의 저주가 퍼부어지리라

  • 16 0
    상식이 통한다

    농,어민 수득수준 늘어나는 것은 극히 미진하고
    뇌물, 비리로 나라 망친다 - 부패 만연한 나라치고 경제성장한 나라가 읍어

  • 19 0
    누가 선물 을까요?

    선물을 받는자는...
    힘있는 공무원, 국개의원, 장관,청와대 관료 등등...
    불쌍한 제외자들은!
    퇴직한 나, 주부, 취직 준비하는 젊은이들,대학생, 자영업자등은 제외자들입니다.

    결국 저들이 받자는 뜻!
    10만원 올려서 농민들이 덜 힘들게하자! 가 아니고 선거 때 "표"입니다.
    ㅎㅎㅎ 웃기는 놈들 ㅜㅜ

  • 8 1
    문재인 정부 청렴도?

    권익위에 양심있는 분들이 있군요. ㄱㅅ합니다.
    문제는 농림,해양수산,국무총리..음 이넘들은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은 개보다 못하지요.
    다행이도 청와대 개입은 아직 없군요.
    광화문에 참석할려고 지방에서 Ktx타고 왜 갔을까요?
    대구에 살면서 친척,지인,주위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에게 문재인노무현정부는 참신하다.깨끗한 정부다.
    믿어보자!고 수도없이 말했는데

  • 20 1
    청렴사회

    여론을 무시하고 뇌물값을 올리려다 총리가 똥 됐다. 뇌물은 완전 폐지해야.....

  • 15 0
    서민

    김영란법은 이웃간 선물과는 관계없다. 국민 90%가 찬성하는 뇌물제한법을 여론을 무시하고 바꾸다니... 우리정부청렴도는 40위에서 세계 52위로 추락하였다. 아프리카 르완다가 51위다. 뇌물성 선물, 청탁, 뒷돈... 현행 공직자 뇌물 허용액 3. 5. 10을 2, 0, 5 로 개정하고 3년후에는 0, 0, 0으로 바꿔 나개야 선진 공정사회가될수있다.

  • 17 0
    나 80 대

    더블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부라보!
    국민권익위원회 ... 만세
    청렴사회 건설위해 앞으로 앞으로 전진 또 전진 ! ! !

  • 4 9
    처변

    문재인정부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이 허송세월만 하는 역대 최악의 무능정부로구나.

  • 4 9
    처변

    문재인정부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이 허송세월만 하는 역대 최악의 무능정부로구나.

  • 3 6
    문빠들

    패닉...?

    우리 이니 왜 그래써어~?

    우리 이니가 개정하려는
    김영란법 지키자는 국민들은 적폐들이닷~!

  • 12 0
    개정진상

    적폐들이 시골 개돼지들을 꼬드겼어
    경제가 안 좋은게 뇌물액수가 적어서라는 거였자너
    적폐들 말을 듣고 거수기 노릇이나 한 굿개들

  • 7 3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문베들이 지랄해도 사시 정시 김영란법은 지켜야 한다.

  • 19 0
    hyong0153

    미국 같이 잘 사는 나라도 상한이 50불이다.
    잉크는 말랐나?! 뭘 고처......
    그냥 죽 ~~~~~~~~~~~~~~~~가세요.

  • 5 3
    문빠님들

    적폐청산의 목표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
    관행을 바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 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저로서는 국민과 공무원 모두 찬성하고
    지지하는 김영란법이 하늘의 도움과
    국민의 바램으로 부결되어 촛불 시민이
    소망한 미래가 밝아져 가는 상황해
    고맙고 감사해요
    감정보다 이성이
    과거보다 미래가
    집단보다 개인이
    이끌어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지합니다

  • 3 3
    속임수

    내년에 하겠다는 꼼수

  • 7 0
    촛불 든 보람

    우와우~~~점프

    대한민국이여

    과거 떨치고 박차고 미래로 웅비하라

  • 32 0
    초지일관

    잘된 결정이다.
    하나씩 물러서고 양보하면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있다.
    원칙을 지켜나가는게 중요하다

  • 26 0
    잘했다..

    원래대로.. 쭈욱..
    남의 돈으로..
    뭐 해처먹을 생각 마라..
    쥐세끼.. 맹바기와..
    닭년.. 그네의..
    습성을 닮지마라..
    그건 적폐다..
    자기 돈으로.. 자기가 사 처 먹어라..
    남의 돈으로.. 뭘 해처먹을 생각 말고..
    그냥...
    뭘 바라지 말고..
    공직 사회..
    깨끗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 12 0
    지금은 농산물이지만

    다음은 식사비이고 다음은 떡값이겠지? 너무 뻔뻔해.
    부정부패는 규제를 약화시키며 자라지.

  • 18 0
    100% 잘했다

    사실 기레기들이 가장 김영란법으로 고통당하고 다음이 정치인들이지 이것들이
    끝없이 농,어민 축산 들먹이면서 부패방지법을 1년도 안돼서 무력화하려는 작태에
    대다수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 25 0
    니돈주고 좀 사먹어 ㅆㅂㄹㄷㅇ

    제발 거지같은 새퀴들아.

  • 30 0
    부결 찬성

    부결 잘했다.

  • 1 21
    돈5만원갖고 더럽게군다 느들세비나깍아

    농민들손에 5만원 더 쥐어주자는게 그리도 아깝다는 의원들 즈들 세비는 왜 올리냐 dog자식들이로고

  • 16 0
    지남.

    그나마 살아있네.

  • 21 0
    병쉰아

    이거 발의한 넘 누구냐? 다른 방법으로 농수산물 소비 진작책 만들어야지 뇌물 허용으로 경제 돌린다는 게 말이 되니. 육갑짓마라.

  • 23 2
    7thheaven

    김영란 법 원안을 사수한
    권익위에 영광 있으라

  • 35 0
    잘된 결정 입니다

    물론 손해보는 사람도 있을겁니다만, 하나씩 하나씩 느슨해지면
    또 도로 그 꼴 날겁니다.
    썩은부분 도려내려면 더러 피도 나고 그렇지요.
    관계자들 다 잘 했습니다.

  • 19 0
    그만 좀 해처먹어라

    이전에는 얼마나 남의 돈으로 처먹었길래 이 지랄들이냐?
    자기 돈 내고 밥 처먹으면 어디가 덧나냐?

  • 10 1
    이렇게본다

    낙장불입..

  • 41 0
    솔까

    솔직히 현재 허용되고 있는 것마져도 인정하면 안된다.
    그렇게도 받고 싶을까.
    공직자들의 급여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다.
    여러 형태의 방식으로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수당형식의 돈도 많다.
    만족할 줄 알아야지.
    얼마나 더 욕심을 부리는가.
    허용하지말라.

  • 45 0
    더 엄격하게 하든지, 그대로 냅둬!

    박용진 의원 말이 백 번 지당하다.
    개한민국 청렴도 수준이 OECD 국가 중 몇 위인지 아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해쳐묵을 인간들은 다 해쳐묵고 있다.

    대한민국의 청렴도는 높을수록 좋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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