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임대주택 85만호 공급키로...재원 조달은?
LH공사가 전담할지, 국민연금 투입될지 관심 집중
당정은 27일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모두 85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때 "해마다 17만호씩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공약의 실현에 본격 나선 셈.
그러나 당정은 이에 필요한 천문학적 재원 규모나 조달방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향후 진행과정에 진통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부와의 당정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분양,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해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 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을 모두 30만실(공공임대주택 13만호·공공지원주택 12만실·대학생 기숙사 5만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문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이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부부'로 확대된다. 당정은 시세 80% 수준의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7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령가구 지원과 관련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고선 청년에게 임대,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고령 가구에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선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금액을 확대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가구에는 긴급 주택을 제공한다.
당정은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거자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방식으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등 85만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 15만호를 포함해 모두 100만호의 주택을 문 대통령 재임기간중 공급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려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우선 처리되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재원 규모나 조달 방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협의엔 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토대로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때 재원 규모나 조달방식이 밝혀질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정권들 같이 LH공사를 동원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가뜩이나 부실해진 LH공사의 부실화만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며, 일각에서 주장하듯 국민연금을 투입할 경우 이 과정에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진행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당정은 이에 필요한 천문학적 재원 규모나 조달방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향후 진행과정에 진통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부와의 당정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분양,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해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 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을 모두 30만실(공공임대주택 13만호·공공지원주택 12만실·대학생 기숙사 5만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문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이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부부'로 확대된다. 당정은 시세 80% 수준의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7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령가구 지원과 관련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고선 청년에게 임대,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고령 가구에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선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금액을 확대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가구에는 긴급 주택을 제공한다.
당정은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거자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방식으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등 85만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 15만호를 포함해 모두 100만호의 주택을 문 대통령 재임기간중 공급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려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우선 처리되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재원 규모나 조달 방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협의엔 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토대로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때 재원 규모나 조달방식이 밝혀질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정권들 같이 LH공사를 동원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가뜩이나 부실해진 LH공사의 부실화만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며, 일각에서 주장하듯 국민연금을 투입할 경우 이 과정에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진행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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