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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검찰 특활비, 검찰만 사용하는 것 아냐"

민주 "MB-박근혜 때와 다르지 않아" vs. 한국 "특활비 불법사용"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3일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상납 논란에 대해 "검찰 활동을 법무부에서도 수행하고 검찰에서도 수행하고, 공통으로 수행하기에 검찰에서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전제"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특활비는 총 285억원이고 이중 검찰과 관련된 활동에 배정된 특활비가 179억원이냐'고 묻자 "법무부에 배정한 특활비라기보다는 검찰 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특활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이 이에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이 없지 않냐'고 묻자, 박 장관은 "지난해 편성된 예산에 따라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과거에도 법무부와 검찰 활동은 같았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계속된 것으로 안다"며 관행임을 강조했다.

반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왔다"며 "법무부가 검찰의 특활비를 불법으로 사용한 게 맞다면 신속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저희가 확인한 전직 검찰, 법무부 고위관계자 진술을 보면 검찰 특활비로 재배정된 178억원 중 매년 20억~30억원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의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된다. 이것이 사실이냐"고 추궁하자, 박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0
    slrllal

    의사 자격시험 합격 못한 놈은
    의사 자격없으니 의료행위하면
    불법의료 행위로 콩밥 먹이지?
    그런데
    고시 못붙은 놈은 무슨 근거로
    법률 전문가 행세해도
    불법 법률전문가행위로 처벌 받지 안냐?
    돌팔이 법률전문가 우선 주의냐?

  • 3 0
    이명박근혜 시절에 그랬다는 거네

    주광덕이 "저희가 확인한 전직 검찰, 법무부 고위관계자 진술을 보면
    검찰 특활비로 재배정된 178억원 중 매년 20억~30억원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의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된다"고 했다면

    주광덕에게 진술한 전직 검찰과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누구냐?
    검찰은 불러다가 조사하라.
    주광덕은 국민들이 몰랐던 것을 친절하게 폭로시켜 주는 건가?

  • 5 0
    특활비 폐지

    이번 기회에 정부 부처, 국회, 지자체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 3 0
    문고리

    판공비 영수증 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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