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공수처, 靑이 밀어부칠 일 아니다"
"정부여당, 공수처만이 검찰개혁의 전부인양 하지말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여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추진과 관련 "처장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해야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이 공수처장 인사권을 가지면 그건 제2의 검찰 조직을 또 하나 만드는 옥상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은 비대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핵심적인 문제를 두고 공수처 설치만 내세워 검찰개혁의 전부인양 하면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공수처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지만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본질도 핵심도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이 공수처장 인사권을 가지면 그건 제2의 검찰 조직을 또 하나 만드는 옥상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은 비대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핵심적인 문제를 두고 공수처 설치만 내세워 검찰개혁의 전부인양 하면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공수처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지만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본질도 핵심도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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