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위한 시민행동' 발족
"야당들도 대선 공약. 각 정당 이해관계 속에 제정 어려워 보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해 시민행동이 발족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한국YMCA연맹 등 50여개 시민단체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을 발족했다.
사회적경제 관련 3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계류 중이다.
시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만드는 사업과 일자리는 단지 수치로서의 일자리,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오랜 빈곤과 좌절을 딛고 일어난 자활의 상징이며 역량과 자원이 부족한 이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자조하려는 협동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당시 공약하고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제정을 열망하는 현장의 바램과는 달리 국회 내에서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이어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포용적 성장,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사회적 경제기본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적 기반”이라며 “제 정당과 정부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한국YMCA연맹 등 50여개 시민단체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을 발족했다.
사회적경제 관련 3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계류 중이다.
시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만드는 사업과 일자리는 단지 수치로서의 일자리,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오랜 빈곤과 좌절을 딛고 일어난 자활의 상징이며 역량과 자원이 부족한 이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자조하려는 협동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당시 공약하고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제정을 열망하는 현장의 바램과는 달리 국회 내에서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이어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포용적 성장,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사회적 경제기본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적 기반”이라며 “제 정당과 정부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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