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공수처’ 도입 경고
“검찰, 권력으로부터 탈출하는 결단 내려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전방위 사정수사를 비난하며 공수처 신설을 압박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역대 대통령을 3명이나 구속시켰던 서릿밭 같이 정의로운 검찰이 정작 살아있는 권력 앞에선 어떻게 그토록 맹종할 수 있느냐”며 “이제 국회와 국민이 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있는 기관이자 가장 허약한 기관인 검찰을 개혁해야할 시점”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그 처방은 검찰의 인사권 독립과 검찰을 수사하는 기관의 설립”이라며 “권력의 시녀, 권력의 충견이라는 오명을 떨쳐내지 못한다면 검찰은 머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잃고 남의 손으로 잡범이나 잡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공수처 신설을 시사했다.
홍준표 대표도 지난 10일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사건을 언급하며 “SNS를 보면 (이 정권을) 자살정권이라고 한다. 공수처라도 만들어서 (검찰을) 견제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도 “검찰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는 명백히 밝히는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지는 드러내지 않았다”며 당에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이 아닌 야당에서 공수처장을 복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소속 검사 선발과 인사권도 공수처장이 전권을 행사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수처 신설을 당론으로 정한 것이 아니어서 당내 논의 과정에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국회가 공수처장을 선출해야한다는 정부안과 야당이 추천해야한다는 한국당의 입장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역대 대통령을 3명이나 구속시켰던 서릿밭 같이 정의로운 검찰이 정작 살아있는 권력 앞에선 어떻게 그토록 맹종할 수 있느냐”며 “이제 국회와 국민이 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있는 기관이자 가장 허약한 기관인 검찰을 개혁해야할 시점”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그 처방은 검찰의 인사권 독립과 검찰을 수사하는 기관의 설립”이라며 “권력의 시녀, 권력의 충견이라는 오명을 떨쳐내지 못한다면 검찰은 머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잃고 남의 손으로 잡범이나 잡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공수처 신설을 시사했다.
홍준표 대표도 지난 10일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사건을 언급하며 “SNS를 보면 (이 정권을) 자살정권이라고 한다. 공수처라도 만들어서 (검찰을) 견제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도 “검찰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는 명백히 밝히는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지는 드러내지 않았다”며 당에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이 아닌 야당에서 공수처장을 복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소속 검사 선발과 인사권도 공수처장이 전권을 행사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수처 신설을 당론으로 정한 것이 아니어서 당내 논의 과정에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국회가 공수처장을 선출해야한다는 정부안과 야당이 추천해야한다는 한국당의 입장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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