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무부의 수사활동비 105억 사용은 범죄"
“민주당, 어설픈 충견 역할하는 검찰 감싸지 말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금년에 법무부가 특수활동비 285억원중 105억원은 남기고 180억원만 검찰에 보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거듭 법무부에 대해 검찰의 특활비 상납 의혹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제도상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에 묻어뒀지만 이는 수사를 위한 특활비이기 때문에 목적대로 한다면 법무부에서 수사활동비를 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처럼) 똑같은 법 저촉행위가 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법사위에서 청문회 개최 논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거나 미진할 경우 이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할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의혹이 일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는데도 법무부는 석연찮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변명은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었다”고 질타했다
장 대변인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상의 상납을 아니라고 우기면 아닌 게 되는 거냐”라며 “민주당은 어설프게 자신들의 충견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을 감싸기에 급급하지 말고 진실규명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제도상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에 묻어뒀지만 이는 수사를 위한 특활비이기 때문에 목적대로 한다면 법무부에서 수사활동비를 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처럼) 똑같은 법 저촉행위가 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법사위에서 청문회 개최 논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거나 미진할 경우 이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할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의혹이 일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는데도 법무부는 석연찮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변명은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었다”고 질타했다
장 대변인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상의 상납을 아니라고 우기면 아닌 게 되는 거냐”라며 “민주당은 어설프게 자신들의 충견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을 감싸기에 급급하지 말고 진실규명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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