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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이병기 구속, 이병호는 영장 기각

朴정부 국정원장 3명 법원서 엇갈린 운명

청와대에 수십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권 국정원장 3명의 운명이 법원에서 엇갈렸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의 상납을 시작했고 현대기아차 등을 압박해 관제시위 단체에 금전적 이익 26억여원을 몰아준 혐의가 있는 점, 이병기 전 원장은 월 5천만원이던 특활비 상납액을 월 1억원 수준으로 증액한 점, 이병호 전 원장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도 특활비를 전달하고 청와대의 '진박감별'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이들 모두의 혐의가 무겁다고 봤다.

이병호 전 원장은 가장 긴 재임 기간 탓에 상납액도 25억∼26억원에 달했다.

세 원장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려 했던 검찰은 일단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납금'의 최종 귀속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이 전날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납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점 등에서 국정원장들의 구속 여부를 떠나 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로 찾아가 자금을 요구한 배경과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0 6
    이병호 힘내세요!

    이병호는 신사다
    품위있는 합리적인 보수인데 참 안타깝게 되었다
    무죄로 풀려날것을 확신한다
    다른넘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
    이병호 힘내세요
    무리한 정치보복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를

  • 0 4
    주님의 어린양

    무리한 영장청구질에 법원도 화났다
    개시보랄 자슥들아
    개나 소나 다 영장청구하니 법원이 야마 돈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3 0
    마두동

    어느 정도...
    세 넘 다 잡아넣었으면..좋았을건데...
    그래도 재주니.병기 이 두 넘 들어갔
    다니...그런대로 맘이 풀림.
    다음 차례는 쥐씨임.

  • 8 0
    마두동

    다행스럽슴.
    관지니.재주니 기각되면 어쩌나 했는데
    두 x 집어넣은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함.

  • 10 0
    비 정상 옹주에게 충성한 자들

    재주니 이놈 특히 극비 문서 내주면서도 아무렇지 않고 적법 하단놈! 한달이 크면 한달이 작은법! 정상적인 나라가 될 줄 몰랐지! 개보수 측 이자가 참군인었다니! 이자 대통 나왔는데 몇 놈이나 지지 했는지 헐! 에라이 메주 잘만들어라!

  • 2 0
    지랄

    그니깐 나이 드실만큼 드신분들이
    이제 다 까발랐어야지..
    살아바야 얼마나 더 사실라고...

  • 8 0
    축입주(의왕호텔)

    임마들아 축하한데이.
    날도 춥꾸마 503호한티 인사드려라.
    여왕마마 저희도 왔사옵니다. 허고!
    우리간신들 여왕마마곁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간신나라의 충신들아.
    너희는 자손만대 부끄러움을 안고 살것이다.
    유신시절부터 그 충성이 멍청이 박은애까지결과는 감옥이다.
    지금은 2017년도고 여왕의 시대도 아니고 국민들은 깨어있다.
    촛불보고 너희들 떨었지?

  • 16 0
    극우공멸

    그놈들 전부 나쁜놈이여!
    나랏돈을 마구 퍼다가 그놈도 주고 고년도 주고 저놈도 줬다니께~

  • 23 0
    아쉽다~

    가장 많은 돈을 상납한
    이병호를 풀어주다니~
    더더구나
    개한당 여론조사비용 5억원을 추가로 상납한
    죄질이 더 않좋은 자인데~
    일반국민이 보기에~
    납득이 안가는 나이롱 판결이네~
    검찰은 다시 재청구하여
    풀셋트로 재판을 진행해야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적폐가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다른기관에서도 토색질하지 않았나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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