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해야 대화 가능"
"전시작전권 환수, 자주국가로 당연", "한미일 군사동맹 바람직하지 않아"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녹화돼 이날 방송된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대화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도, 또 미국에 대해서도 대화의 문을 열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며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북한 측과 대화를 시작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북핵 포기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동시추진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말할 수는 없다"며 "먼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우선 1단계로 핵 동결을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 우리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어떤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인지, 그 대화 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들에 대해선 "지금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그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양국의 인식이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때로는 강력한 발언을 하지만, 그 역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이고, 실제로 어떤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을 묻는 질문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협력이라는 차원에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졌다"며 "저는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드 갈등에 대해서도 "이번에 중국과의 합의는 사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견지해가면서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그렇게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한·중 관계를 과거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선 "전술핵을 도입하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핵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에 대해서 남과 북이 함께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핵을 가진다면 그런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NPT를 탈퇴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우려에 대해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이 한국과 일본, 미국 간의 3국 군사동맹 추진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뿐만 아니라 일본이 북한의 핵을 이유로 군사대국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도 저는 우리 ASEAN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우리가 스스로 역량을 갖춘다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주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우리가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포맷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양국 간의 연합방위라는 근본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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