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공작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7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사이버사 등의 댓글 활동을 보고받고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와 관련해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검찰에 출석해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이고 본연의 임무 수행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내면서 임관빈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주요 운영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2012년 7월 사이버사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민간인 군무원 70명을 선발할 때 그가 "성향 분석을 철저히 해 선별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군은 서류심사에서 호남 출신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하고, 면접에 올린 일부 호남 출신도 압박 면접 분위기를 조성해 최하점을 줘 떨어뜨린 정황도 드러났다. 실제로 당시 채용된 70명 중 호남 출신은 한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인력 충원부터 불법적인 댓글공작을 모두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그는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댓글공작을 보고받거나 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임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들로부터 530심리전단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받고 김관진 당시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를 올린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을 앞둔 2012년 7월 예년의 10배에 가까운 군무원 79명을 선발해 이 중 47명이 노골적인 정치 개입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530심리전단에 배속되는 과정에 김 전 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정말 인간 나짝 두껍네... 뉴스공장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미군의 실전에서 아웃되는 구닥다리 무기를 엄청난 혈세를 들여온 장본인이고, 당신은 현정부 인수인계때, 딸랑 A4 용지 한장이었고, 그리고 시키지도 않은 사드배치 종용하고 앞당겨서, 차기정권의 외교안보적인 선택을 지멋대로 결정해버린 말하자면 반역죄를 물어야 할 인간이라고 하더만, 그 말이 딱 맞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