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주택 임대사업자 의무등록 의무화제도 도입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확정은 안됐다"며 신중론을 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연내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임대사업자 의무등록 제도가 포함되는지를 묻자 "의무등록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이는 다주택자가 내년 4월까지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을 경우 '보유세 중과' 방침을 밝힌 김현미 국토부장관이나 더불어민주당 방침과는 상당한 거리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면서 1주택 이상을 임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 부총리는 박근혜 정권때 오는 2019년으로 시행이 늦춰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2019년부터 과세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손을 대면 보유세 인상 효과가 나 신중하게 보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서도 여러 차례 보유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시 부동산경기가 급랭하면서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여러 차례 부동산투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아파트값 상승 기류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경기 급랭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에금 이자 몇푼 안되는것도 세금으로 다 거두어 들이면서 부동산 임대 수입을 임대업자 등록 의무화를 안해? 돈 가진 놈이 다주택 가지고 돈벌이 수입 올리지 서민은 전세월세 살고 겨우 빚내서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임대 수입을 올린다고 더민주당은 부동산 경기 냉각을 걱정하니
더민주당은 문대통령의 높은 지지률이 왜 높은건지 그 발꿈치도 못따라와 괜히 지지률이 높겠니?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고 실천하려는 문통의 의지를 보여주니 높은거지 더민주당 이것들은 문통의 높은 지지률 등에업고 공짜로 편하게 국개의원 생활하려해 니들은 국민의 당 정의당 보다 더 높은 개혁 입법을 내놔야지 물론 야당들 등쌀에 통과도 못되겠지만 할려는 쑈는 해야지
문재인은 장관들도 자기랑 수준이 비슷하다고 착각한 거 같다. 인재도 없긴 없다. 이명박근혜 년놈시절에 안 망가진 거 하나라도 있나? 부동산 급랭시키고 돈 풀려야 그나마 다시 회생 기미 가질 수 있다. 전세계1위 빈부격차국가이다. 국민들은 속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다. 가장 손쉬운 정책을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데도 뜸을 들이는 건 자신들 부동산정리가 안되서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민을 위한거라는 착각하시나본데 이미 건설업에 날일하는 서민은 일이 없어 가계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자영업 하는 서민은 이자걱정합니다. 부동산 규제로 정말 돈 있는 사람만 집 골라사기 좋아졌네요. 부동산대책 여파로 자산없는 서민들 1.2년후 살기 힘들어진다에 한표 겁니다.
부동산 경기 급랭을 왜 두려워 하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폐해가 몇 천배 이상 더 심각한데.. 금력을 가진 힘있는 자와 권력을 쥔 자들이 모조리 다주택 투기꾼들이니 부동산 가격 정상화는 절대 불가능 할 것이 뻔하다..만악의 근원인 부동산(건물,주택,토지) 가격이 정상화 된다면 공산화가 되도 좋다.문재인정부는 좌고우면 말고 혁명을 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