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압승으로 개헌선 확보...日군사대국화 가속화
평화헌법 개정 기정사실화. 한반도 충돌시 참전, 핵무장 우려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압승, 평화헌법 개정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를 통해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465석 가운데 합계 281~336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자민당은 253~300석, 공명당은 27~36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양당은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인 310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NHK는 예측했다.
여기에다가 아베와 마찬가지로 평화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극우인사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지사가 창당한 '희망의 당'도 38~59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 개헌을 통한 평화헌법 무력화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제1야당인 민진당 출신의 진보·개혁파 의원들이 창당한 입헌민주당은 44~67석을, 공산당은 8~14석, 일본유신회는 7~18석을 각각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써 사학 비리 스캔들로 벼랑끝에 몰렸던 아베 총리는 북한 핵위협을 최대 선거이슈로 만들면서 극적으로 정국 주도권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아베 측은 끊임없이 '10월 위기설' '11월 위기설' 등 북핵 위기를 증폭시키면서 북핵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정권을 연장해달라고 호소하는 전략을 구사, 정권을 재연장할 수 있었다.
문제는 개헌선을 확보한 아베 정권이 북핵 위기를 계속 증폭시키면서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아베는 이미 평화헌법에서 일본이 공격을 받을 때에만 방어 차원의 반격을 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조항을 삭제해 선제공격을 가능케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 유사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을 감행하는 동시에 한반도 전쟁시 한국체류 일본인 구호를 명분으로 자위대를 한국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일본도 자위적 차원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아베의 개헌선 확보는 향후 동북아 정세에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를 통해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465석 가운데 합계 281~336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자민당은 253~300석, 공명당은 27~36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양당은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인 310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NHK는 예측했다.
여기에다가 아베와 마찬가지로 평화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극우인사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지사가 창당한 '희망의 당'도 38~59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 개헌을 통한 평화헌법 무력화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제1야당인 민진당 출신의 진보·개혁파 의원들이 창당한 입헌민주당은 44~67석을, 공산당은 8~14석, 일본유신회는 7~18석을 각각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써 사학 비리 스캔들로 벼랑끝에 몰렸던 아베 총리는 북한 핵위협을 최대 선거이슈로 만들면서 극적으로 정국 주도권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아베 측은 끊임없이 '10월 위기설' '11월 위기설' 등 북핵 위기를 증폭시키면서 북핵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정권을 연장해달라고 호소하는 전략을 구사, 정권을 재연장할 수 있었다.
문제는 개헌선을 확보한 아베 정권이 북핵 위기를 계속 증폭시키면서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아베는 이미 평화헌법에서 일본이 공격을 받을 때에만 방어 차원의 반격을 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조항을 삭제해 선제공격을 가능케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 유사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을 감행하는 동시에 한반도 전쟁시 한국체류 일본인 구호를 명분으로 자위대를 한국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일본도 자위적 차원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아베의 개헌선 확보는 향후 동북아 정세에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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