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이 다 돼 가지만 체육시설 안전점검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 체육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 현황’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시설은 2만3천93개소로 전체 대상시설의 33.9%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 광주, 대전, 경기, 충남, 경남, 제주 7개 시도의 점검율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령에 명시된 연 2차례 점검은커녕 정기점검을 1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시설은 66.1%에 달했다. 체계적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던 정부의 공언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앞서 2014년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이후 체육시설 안전관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했고, 2016년에는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한 바 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안전점검 담당자는 6개월마다(연 2회)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 첫 해를 맞이한 올해 9월까지 체육시설 정기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시설은 33.9%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법에 명시된 2회가 아닌 1회에 그쳐 체육시설 정기 안전점검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마우나리조트 참사 이후 체육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은 커지고 있는데 반해 관련 공무원들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법률 개정으로 의무화한 정기 안전점검제도 정착을 위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