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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제민주화 입법 본격 시동

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재벌개혁'과 관련해 본격적인 정부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상가나 주택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관련한 법적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법무부는 19일 외부 전문가 14명을 포함한 정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주요정책 추진 과제를 담은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경제민주화법 개정 추진을 중점 추진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 소수 주주의 권리보호 등 경제민주화 과제 추진을 위해 소관 법률인 상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해 정부안을 제시하고 국회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도 마련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손자 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제도이며,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오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에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표)을 주는 제도다.

이들 제도는 모두 소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앞서 박근혜 정부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재계 반발로 무산됐다.

법무부는 현재 증권 분야에 국한된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분쟁 일반으로 확대해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도 추진한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아우디·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피해에 따른 배상·구제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개선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5월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가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가 임차인 보호와 관련해서는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증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연장,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주택 임차인 보호 관련해서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약자인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도 중소·중견기업의 줄도산을 낳는 약속어음제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검토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로 주로 사행성 가상통화 규제에 초점을 맞춘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투자사기 범죄의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법무행정 쇄신방향에는 검찰 분야 개혁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법무행정 개혁과제들이 모두 담겼다.

법무부는 이날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4기 정책위원회 위원 17명을 위촉했다. 이 중 14명은 법무행정 및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다. 임기 1년인 위원들은 매달 회의에서 정책자문을 할 예정이다.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쇄신방향은 법무행정 전반에 관한 로드맵"이라며 "즉시 시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법제화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은 정책위 논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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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법무부가 무슨 경제민주화
    그런 위치라도 되냐

  • 0 0
    111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0 0
    평가

    경제민주화를
    주창했던 대통령은 김대중
    대중경제론을 펼쳤지
    식견과 경륜이 탁월했슴에도
    IMF뒤치닥 햐다
    본인의 연방제 대주경제론은
    펼치지도 못한 안타까운 인물
    식견과 경륜만 따지자면
    김대중이지만
    종합세트로는 노무현
    진솔담백은 문재인
    최악은 전두환

  • 1 0
    진짜로 경민화 하면 업어줄께

    옛날 추석.설날 고속버스 타려면
    밤새기다려 줄섰는데
    45석중 18석정도 팔면 끝나고
    나머지는 힘있는 사람 몫이라 그러더라
    요즘은
    민주화.인터넷 덕분에 웃기는일이지만

    진정으로
    국민이 느끼는
    경제민주화가 시행된다면
    문재인은
    금세기 최고의 대통령이 될것이다

    조그만 헛된 욕심부려
    콩밥먹고 돌 맞지 말고
    100년 1000년뒤
    칭송받는 대통령이 되어 주길바란다

  • 0 6
    111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5 0
    조아

    아주 조아~

  • 2 0
    모든업종 국유화해 ~

    국유화해서 실적높으면 그만큼 혜택주면돼 ~
    퇴폐업종 없애버리고

  • 3 0
    경제민주화를위해선 ~

    전국모든 대형매장들 모두 폐쇄시키고 재벌기업
    업종제한 강제할필요있음
    각 업종별 제도개선과 폐지조항정비필요
    농수산물을 예로들면 중간상폐지하고 적정가격유지필요
    농수산어민들 횡포예방조항도 신설하고
    물류같은경우도 알선업폐지 운송료가이드라인 현실에맞게
    정부에서공시하고 교란하는인간 혹독한처벌
    궁민들타락시키는 유흥업종 아주강하게축소시키고 변종업금지조항신설

  • 6 1
    ㅋㅋㅋ

    권력.금력 있는 자 들의 부동산 투기질로 살인적으로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 시키는 일은 불가할 것으로 본다. 이 정부 구성원들 조차도 다주택,부동산 투기꾼들이기 때문이다.공산화 되면 살인적이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 되려나?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임기내에 살인적 부동산 가격 거품도 빼주길 바란다

  • 1 8
    나 80대

    대장암 말기다
    박근혜는 무죄다 석방해라
    이글을 읽는넘들도 다 암에 걸려서 뒤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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