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 앞장서는 기업인들 업어드리고 싶다"
연대보증·약속어음 폐지, 창업·벤처 우리사주 근로자 소득공제 한도 1천500만원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을 정말 업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적기업들이 모여있는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주재한 3차 일자리위원회의에서 "30대 기업이 올해 하반기 채용을 작년에 비해 5,6% 확대한다고 한다.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청 인력 7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KT, Cj, 한화, 포스코, 두산 등이 일자리 정책에 동참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과 관련해선 "이번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통해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구체화했다"며 "먼저 안전, 치안, 사회복지 같은 민생 분야 현장 인력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다. 임기 동안 경찰관, 소방관, 수사관 등 공무원 17만4천명을 충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4천명을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해선 "보육, 요양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는 우선 17만 명 확보 예산을 금년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34만명 분의 일자리를 확대하되,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명을 올해부터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도 3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거나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을 충원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30만명의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 일자리와 관련해선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혁신 성장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창업과 신산업이 이어지고 활력 넘치는 경제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7년 이상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사실상 폐지하고, 민간금융에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유도한다.
혁신형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교수의 창업휴직 기간을 늘리고 대학평가 때 창업실적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창업 휴직자를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벤처기업 우리사주에 참여한 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1천5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줄도산을 낳는 약속어음제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현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적기업들이 모여있는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주재한 3차 일자리위원회의에서 "30대 기업이 올해 하반기 채용을 작년에 비해 5,6% 확대한다고 한다.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청 인력 7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KT, Cj, 한화, 포스코, 두산 등이 일자리 정책에 동참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과 관련해선 "이번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통해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구체화했다"며 "먼저 안전, 치안, 사회복지 같은 민생 분야 현장 인력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다. 임기 동안 경찰관, 소방관, 수사관 등 공무원 17만4천명을 충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4천명을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해선 "보육, 요양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는 우선 17만 명 확보 예산을 금년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34만명 분의 일자리를 확대하되,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명을 올해부터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도 3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거나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을 충원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30만명의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 일자리와 관련해선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혁신 성장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창업과 신산업이 이어지고 활력 넘치는 경제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7년 이상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사실상 폐지하고, 민간금융에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유도한다.
혁신형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교수의 창업휴직 기간을 늘리고 대학평가 때 창업실적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창업 휴직자를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벤처기업 우리사주에 참여한 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1천5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줄도산을 낳는 약속어음제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현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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