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창업 등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 임대업에 열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의 20개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가운데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업체가 1천265개나 됐다.

이 가운데 제조업으로 등록한 뒤 1년도 채 안 돼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가 238곳이었고, 100일도 안 돼 전환한 업체도 75곳에 달했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1천여개의 업체 가운데 67%에 달하는 842곳은 서울 구로에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몰렸다.

이는 국가산업단지내에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등만이 입주할 수 있지만, 일단 공장설립을 하고 사업개시 신고를 하면 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제조업 등록 후 바로 다음 날이라도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이 있다”며 “부동산 투기수요를 근절학 위해서는 공장등록 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까지 최소 몇 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게 하는 입법 보완과 함께 입주계약 과정상의 면밀한 체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창업과 연구개발 활성화라는 국가산단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관계기관이 임대현황 전주조사를 벌여 투기목적의 임대 사업자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