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文대통령 탄핵? 한국당 회의는 막말 잔치"
"헌재 관련법 개정 나서야할 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자유한국당 발언에 대해 “황당한 주장을 넘어 묵과할 수 없는 막말”이라고 반발했다.
박홍근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는 막말 잔치다. 한국당은 정치 언행에도 금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탄핵이라는 단어가 공깃돌을 만지듯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판 8명의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소 조속한 임명 촉구에 대해서도 “당연하다”면서도 “문제는 국회에서 김이수를 스스로 권한대행으로 만들었다. 야당에선 국회의 추천 몫을 지명했다는 등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자기 사람으로 지명할 것이다,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등 발목잡기로 부결시키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헌법 재판관만을 소장으로 지명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임기 중인 재판관 중 소장을 지명한 경우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이 상태에선 임기 중인 재판관 중에서 야당은 또 발목잡기를 할 수밖에 없다. 우선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받고 다시 소장을 임명해야 하는지,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소장을 동시에 가능한지 논란 있을 수 있다. 법을 명확하게 개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는 막말 잔치다. 한국당은 정치 언행에도 금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탄핵이라는 단어가 공깃돌을 만지듯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판 8명의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소 조속한 임명 촉구에 대해서도 “당연하다”면서도 “문제는 국회에서 김이수를 스스로 권한대행으로 만들었다. 야당에선 국회의 추천 몫을 지명했다는 등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자기 사람으로 지명할 것이다,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등 발목잡기로 부결시키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헌법 재판관만을 소장으로 지명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임기 중인 재판관 중 소장을 지명한 경우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이 상태에선 임기 중인 재판관 중에서 야당은 또 발목잡기를 할 수밖에 없다. 우선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받고 다시 소장을 임명해야 하는지,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소장을 동시에 가능한지 논란 있을 수 있다. 법을 명확하게 개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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