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이버사 인력 확대’ 직접 지시
김해영 "검찰, MB 소환 조사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창설 첫해인 2010년 12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종료 직후 군 사이버사 인력 확대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통령 지시사항 시달’이라는 제목의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정책관리담당관실은 2010년 12월 2일 사이버사에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를 시달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추가로 필요한 소요는 현역병과 민간인력으로 보강할 것”, ,“현역병은 복무기간이 지나면 제대하므로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등을 제시했다.
그후 사이버사는 댓글 공작을 주도한 530심리전단에 민간인 출신의 군무원을 대거 채용했다.
또한 청와대 경호실장이 단장인 서울 G20 경호안전통제단의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2010년 11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사 인력을 확대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적혀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은 12월 1일 국방부에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및 보고 지시’를 내렸고, 국방부는 사이버사에 12월16일까지 ‘향후 대략적인 계획 및 추진방향’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창설 초기부터 부대 운용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사이버사 인력 확대를 지시한 배경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17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통령 지시사항 시달’이라는 제목의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정책관리담당관실은 2010년 12월 2일 사이버사에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를 시달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추가로 필요한 소요는 현역병과 민간인력으로 보강할 것”, ,“현역병은 복무기간이 지나면 제대하므로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등을 제시했다.
그후 사이버사는 댓글 공작을 주도한 530심리전단에 민간인 출신의 군무원을 대거 채용했다.
또한 청와대 경호실장이 단장인 서울 G20 경호안전통제단의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2010년 11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사 인력을 확대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적혀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은 12월 1일 국방부에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및 보고 지시’를 내렸고, 국방부는 사이버사에 12월16일까지 ‘향후 대략적인 계획 및 추진방향’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창설 초기부터 부대 운용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사이버사 인력 확대를 지시한 배경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