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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근로기준법 개정해 노동시간 단축해야"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 획기적으로 높일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직접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 사회다. 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또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된다"며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천800 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 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를 포함해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해석을 통해서라도 노동시간 단축을 관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0 1
    문재인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장하성을 기용한게 큰 실책이다.

    정책이 보수적 진보적 뒤섞여 해물 짬뽕 되게 생겼다.

    하나씩 떼놓고 보면 옳은 말 같지만
    전체를 보면 서로 모순되고 상충 되는 정책이 너무 많다.
    한마디로
    경제에 대해서는 미국가서 한국 코스피 올랏으니
    한국에 투자하라는 딱 그 수준 정도?

  • 2 0
    반드시 필요한 정책!

    4차 산업을 눈 앞에 두고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함께 잘 살아야죠
    근로 시간 단축은 더 많은 이들의 취업과 연관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근데요
    다스는 누구겁니까?

  • 3 0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국정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 1 1
    정신좀차려라

    진따로 미친넘아녀
    현실하고 동떨어진 아프리카에서 살다 왓냐

  • 6 0
    백두산호랑이

    기대한다

    정말 행동으로 하길 원한다

    같이 좀 살아가자

    믿고 싶다 진심으로........

  • 6 0
    귀태쵤스 서촌 왜놈아베 (安倍 普三)

    111 몽둥이로 때려잡아 사회기강 바로잡자...ㅋㅋㅋㅋㅋㅋㅋ

  • 5 3
    ㅎㅎ

    쇼말고 사무직도 타임카드 도입해라.
    그럼 할일없이 시간때우는 풍조 사라질테니

  • 10 0
    밑에 걱정마라

    국민들이 최소한
    지선 압승하고
    총선 압승하여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줄테다

  • 16 0
    정의단두대

    노조 만드는 것 방해하는 회사는 폐업시켜야 한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엎어야 한다.
    신협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범죄적 갑질하는경제인들 감옥보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해서 사람 더 고용하게 해야 한다.
    우체부 소방대원 더 뽑아야 한다.

  • 14 0
    단두대

    비정규직 일자리 알선업체는 현대판 노예계약판매상이다.
    이런 업체 없도록 근로기준법 강화해야 한다.
    법정근로시간 단축해서 일자리 나눠야 한다.
    토요일 일요일도 당번제로 일하면서 일자리 나눠야 한다.
    일자리가 많아져야 젊은이들이 결혼을 한다.
    자살율이 줄어든다. 낙태율이 줄어든다. 애기를 낳는다.
    물론 교육혁명 주택혁명이 함께 해야 한다.

  • 6 0
    한심한

    꼴지?
    성장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삶이 이꼴되었나?
    만세!
    문재인대통령 잘 뽑았다!
    이제 나누는 삶에 대해 눈떠야 한다!

  • 1 15
    rrrrr

    일자리 만드느라 용쓴다 ㅋㅋㅋ

  • 6 25
    재인아 정신 차려라 .

    확정하는 것도 없으며 , 벌집만 쑤시냐 ?
    너무 기고 만장하다 , 다친다 .
    급한 것도 시정 못하며 ...

  • 18 2
    5시간 정도만

    근무하고..2교대로 하면..
    간단하게..고용은 2배가 된다..
    그대신 임금은 노사 합의로..
    조정이 필요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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