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때 청와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형사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담긴 메모가 발견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고 적힌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메모를 공개했다.

메모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적혀 있었고 지난해 2~3월에 작성됐다. 안 전 수석은 1~2월쯤에도 'CJ 이재현 회장 권순일 대법관 파기환송 재상고'라고 메모했다.

메모에는 또한 '대법원-대검-중앙지검', '출두연기요청', '형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 심의위원 중앙지검 차장',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청와대 측이 횡령,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의 재판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형집행정지 가능성 등을 사전검토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또 청와대가 이 회장 재상고심의 주심이기도 한 권순일 대법관을 통해 대법원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낳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재상고를 취하하고 형집행정지를 받은 뒤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박 의원은 "수첩메모를 보면 청와대와 대법원 특히 권 대법관이 이 회장 사건과 관련해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하다"며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구조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청와대가 실제 권순일 대법관이나 대법원 측에 CJ 사건 관련 메시지를 보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조사를 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