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 "후분양제, 공공부문부터 우선 도입하겠다"
"후분양하는 민간업체에는 공공택지 공급 등 지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아파트 후분양제를 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시행 계획을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는 공공 분양 주택은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후분양제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며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후분양하는 업체의 대출보증제도, 공공택지 공급 등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자가 집을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제는 지난 노무현 정부 말인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기된 제도로 그동안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온 사안이다.
정 의원은 "3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해야 하는 선분양제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면적 시행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시행 계획을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는 공공 분양 주택은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후분양제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며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후분양하는 업체의 대출보증제도, 공공택지 공급 등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자가 집을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제는 지난 노무현 정부 말인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기된 제도로 그동안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온 사안이다.
정 의원은 "3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해야 하는 선분양제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면적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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