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지자체장 사찰'한 이명박-원세훈 고소"
"박근혜 정부의 사찰도 밝혀지는대로 추가로 고발"
최성 고양시장은 12일 지자체장 사찰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건을 통해 드러난 국정농단 행위는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 및 직권남용죄,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며 "정치사찰과 탄압문서의 직접적 표적대상으로 시정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최 시장은 아울러 정치사찰 및 표적제압 문건 작성,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실추 정치공작 등도 고소장에 적시했다.
최 시장은 "국가에 의한 지자체 탄압은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지자체장 사찰 및 정치공작이 밝혀지는대로 추가로 고발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시장의 이번 고소는 '야권 지자체장 사찰 및 제압에 관한 문건'에 거론된 31명의 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법적대응에 나선 것이어서 향후 타 지자체장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최 시장은 고소장 제출과 함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에게 중앙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정오에는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건을 통해 드러난 국정농단 행위는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 및 직권남용죄,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며 "정치사찰과 탄압문서의 직접적 표적대상으로 시정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최 시장은 아울러 정치사찰 및 표적제압 문건 작성,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실추 정치공작 등도 고소장에 적시했다.
최 시장은 "국가에 의한 지자체 탄압은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지자체장 사찰 및 정치공작이 밝혀지는대로 추가로 고발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시장의 이번 고소는 '야권 지자체장 사찰 및 제압에 관한 문건'에 거론된 31명의 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법적대응에 나선 것이어서 향후 타 지자체장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최 시장은 고소장 제출과 함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에게 중앙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정오에는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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