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협정 만기일인 10일까지 실무 협의를 벌였지만 만기 연장에 실패, 560억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는 2009년 4월 체결 이래 약 8년여 만에 종료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만기 연장 실패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나,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수뇌부가 사드배치 보복 입장을 강력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우회적으로 이번 조치가 사드 보복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 관영언론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동덩신(董登新) 우한(武漢)과기대학 교수는 협정 만료일인 10일 "양국간 무역과 투자 감소가 통화 스와프 유지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때문에 협정이 정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또한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긴장 관계가 완화할 조짐이 없다. 스와프 협정 연장은 매우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말해, 중국의 조치가 사드 보복임을 강력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한중 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할 정도로 양국관계가 수교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 스와프 협정도 종료되면서 한중 관계의 앞날은 더욱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양상이다.
외교가에서는 한중 통화 스와프 만기 연장 여부도 결국은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돼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과연 정부측이 기대하듯 연말께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대국이 됐다. 전세계에서 미국과 맞장 뜰수있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 그런 중국이 사드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뻔히 알면서 미국엔 한마디 말도 못하고 하수인에 불과한 한국만 갖고 보복을 가하는 것은 너무 치졸하다. 대국 답지 못하단 말이다. 덩치만 크면 뭐하냐? 대국이면 대국답게 미국과 담판을 지어라.
북핵 문제로 이상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는데 제재를 북한만 당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한국도 알게 모르게 제재를 당하고 있다. 그것도 중국의 사드 보복뿐만 아니라, 미국도 FTA재협상과 삼성 LG 냉장고에 대한 무역 보복을 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북핵을 빌미로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고 한국을 벗겨먹고 있는 것이다.
난관을 헤쳐나갈 해법은 이미 다 나와 있었고 진보진영 논객들에 의해 수 없이 제시되었다. 사드철수 시키고 남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제의를 했으면 운전석의 주도권을 문통이 쥐게 된다고! 그 반대로 할 경우 그것은 곧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하에 잘못된 정책일지라도 전격 배치 순간 이후로 벌어질 그 모든 경제와 안보위협 사태는 최종 문통 책임이라 경고했다!
물론 개망나니 근혜가 사드 문제를 시작했다. 그렇다고 아직까지 근혜만 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북핵을 빙자하여 졸지에 자기가 주장했던 모든 절차마저도 내팽개치고 사드 포대 전체를 설치토록한 것은 문재인이다. 사드를 배치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던 시진핑의 얼굴을 세차게 갈겨놓고 무슨 낯짝으로 통화스와프를 연장해달라고 하는가? 너무 얼굴이 두껍다.
현 정부가 철저하게 척폐청산해야만 이 땅의 미래가 밝아진다. 매우 힘든 작업인줄 알지만 그래도 모든 악조건에서 만전을 다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이 땅의 경제 보다도 더 중요한 인권을 위해 보다 더 이상적인 민주사회를 위해 반듯이 헤쳐나가야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제 국민들도 눈을 크게 뜨고 척폐청산에 힘을 실어 주어 반듯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진핑의 아둔함이 하늘을찌르네 경제와 안보를 묶어서 어쩌자는것이냐 트럼프될래 지금 미국 연준과 유럽금융이 아시아 목조르기하는것이디 복수심에 한국금융 무너지면 아시아와 중국 금융도 무너져 양귀비 전쟁으로 망한 중국이 이번에는 돈으로 분여로 망하게 생겨네 시진핑의 아둔함의 끝을보는구만
제발 미치광이 트럼프의 수법을 배우고 따라하지 말라! 수교 이후 중국이 어쩜 미국보다 우리에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방이다. 이를 미국이 시샘하며 북핵을 핑게로 그런 우방에 위해가 되는 짓을 강행함에 아예 노골적으로 미국 우선주의 이익을 챙기겠다 선포한 트럼프정부다.
트럼프가 시킨다고 맹종으로 따르면서 아쉬운 손만 벌리려 한다면 그게 통 할리가 있겠나??? 국가의 리더와 관리는 법 이전에 염치와 순리를 따름이 체득화 되어 있어야 하고 아무리 약소국일지라도 이치와 도리에 맞지 않는 외교적 주문에 대해 비판과 거절은 커녕 칭송하면서 모범생처럼 수행하면 안된다. 문통이 박근혜에 이어 진짜 부끄러운 선택을 취한 결과다!!
위안부 사과 받는 거 다 좋아, 니 년이 위안부냐? 대통령이 나라 운명을 생각해야지, 세상물정 하나없는 갈보무당년 최순실이 똥누리끼고 도둑질 무마하는 제스춰로 위안부쑈? 아베랑 정상회담 하나 못하고, 중국이 뜨는 것 같으니 위안부문제를 오팔팔갈보들 나와바라 싸움하듯 그렇게 싸구려로 만들면서, 기축통화연결된 금쪽같은 한일스와프를 뺏기게 되니 졸속위안부합의?
북핵과 사드가 무슨 관련이 있다고..북핵핑계대고 사드배치 서두른 문재인이 밥오고 벵신이다. 오바마와 박근혜가 사드배치를 아무리 결정했다고해도 차기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면 절대 사드 배치 못한다. 그런데...문재인은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역시 미국 트럼프의 졸개 다운 행보였다.
여기 자꾸 사드철회 얘기하는데 문통이 아닌심상정이 대통령 돼도 철회할수 없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드는 이제 배치되어 있고 이 상황에서 중국과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사드 철회 는 미국과 단절까지 염두에 둬야 하며 그렇다고 즁국과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가..? 중국과는 지금의 한미종속관계보다 더 험악한 종속관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