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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아파트 공시가, 실거래가 66%에 불과...종부세 대거 탈루"

"공시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8일 "2017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4먄5천293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같이 밝히며 "서울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은 낮아, 주택의 자산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 조세부담률은 낮아지는 폐해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강남구(11억7천844만 원), 서초구(11억2천34만 원), 용산구(8억3천980만 원) 순으로 높았으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강남구(64.2%), 서초구(64.6%), 용산구(65.8%) 모두 서울 평균(66.5%)보다 낮았다.

또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4.8%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연구원이 발표했던 2013년 기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68.7%보다 오히려 4%포인트 가량 하락한 수치다.

이처럼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인해, 현행 제도로는 과세표준이 왜곡되어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다. 주택 소유자를 모두 1가구1주택자로 가정했을 때,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공시가격 적용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71.7%에 달했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 대폭 축소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이미 극심한 수준에 다다른 한국의 주거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견 기자
daum

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1 0
    지나가는 나그네

    임야나 나대지 야금야금 용도변경하거나 불하해서 아파트 투기장사하는 정부와 지자체 건설업체 아파트 개발로 인해 녹지훼손 막는 운동이나 전개해라! 거의 거저 짓다시피 저렴하게 지어서 아파트땅값 가격형성 올리며 꿩먹고 알먹고 세금이나 왕창 뜯으려는 정부의 투기질에 시민단체가 결과적으로 집값상승으로 이어지는 그 분양가와 세금 모두를 올리는데 기여하려 들지 말고!!

  • 2 1
    111

    참여연대에 소속된자드은 종부세 등 탈류하지
    박원순은 종부세 탈류하지

    1년에 두번 나오는 종부세이지
    집가졋다고 해서--
    땅가졋다고 해서

    매년 두번 합여서 50만원냇지
    대우는 ㅗ 대우하지

    사유재산 침해이지 종부세는
    집과땅팔면 양도세라고 또 세금뜯어가지
    집과땅사면 취득세로 또 뜯어가지

    정부가진 재산도 아닌데말이야

  • 0 0
    지나가는 나그네

    하옇튼 사회 구석구석 썩지 않은 곳이 없다~~ 정부의 날강도 짓에 바람잡이 역할 해온 명색만 시민단체??? 헐~~~~~~~~~~~~~~~~~~~~~~~~~

  • 0 2
    지나가는 나그네

    참여연대가 진짜 시민들을 위하는 단체라기보다는 국민권익 찾기 시민운동 팔아서 항상 자신들의 또 다른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해 왔고 이를 위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늘 야합하며 부역해왔다는 것 잘 알고 있다. 할래면 똑바로 하던지 니들 존재가 드러난 이상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국민 기만하고 우롱하는 뻘짓을 멈추지 않을시 니들도 그 존립 자체가 무너져 내릴거다!

  • 0 1
    지나가는 나그네

    참여연대도 헛소리 작작해라! 공시지가가 어떻게 실거래가와 맞장을 뜨나? 건축물 토지가가 천만원이면 임야도 천만원 해야겠네? 국민들을 완전 까막눈으로 알고 협잡하는겨? 공시지가는 국유지와 나대지 휴면지 전체를 다 합산한 統計價임에 낮은 건 당연하지. 어떻게 토지 건축물 들어서 이미 거래價 형성되어 있는 地價와 같게 해? 지금 부과한 재산세도 완전 엉터리다!

  • 0 1
    탈루???

    제목이 어찌 이해가 잘 안된다.

    탈루라면 어째든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인데,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대로 납부하였다면, 어째서 탈루라는 것인지?

    ...

  • 4 0
    이렇게본다

    아파트 공시가는 실거래가 66%에 불과하여
    종부세 탈루문제가 있을때..
    한가지 방법이있다면..
    예를들면 인터넷 안전거래처럼..
    일단 국세청의 특정계좌에 입금한후
    거래당사자끼리 계약이 완료되면..
    국세청계좌에서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방식이 투명한 거래일것같다..
    이때 거래당자자가 각자 설정한 암호를
    입력하면 거래가 완료된다..

  • 3 0
    현미야

    법 개정 말고, 실거래가 공시지가에 반영이나 잘해라, 할 수 있는 일로 주택가격을 잡을 생각은 안하냐, 청와대 김수현이도 완만한 집값조정이 목표란다. 집 처분하고 떼돈 벌 때까지 완만해야 하냐, 집값은 폭락해야 잡히는 거지. 집값 잡는데는 금리 인상이 최고다. 그걸 놔두고 의원이 하는 법개정에 맡기니 되는 일이 없지, 그놈들이 가진 자인데 법 개정을 하냐.

  • 5 0
    정동영

    국민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정치인... 원가 공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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