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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北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미수교 중재해야"

"미국의 군사옵션 가능성 배제 안해", "전쟁 반드시 막아야"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27일 "이제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과 같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 전력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기능주의(functionalism)에 기반한 일종의 '거래적(trade-off) 성격의 정책'이었다. '핵포기 및 북한의 변화'와 '경제적 지원' 사이의 거래가 대북정책의 기본이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시니라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북한에게 '핵'은 바로 그들의 생존적 차원의 수단"이라며 선(先)핵폐기가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공격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있다. 군사적 제재, 즉 전쟁"이라며 "이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하지 않는다. 군산복합 카르텔이 작동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면 이는 동북아에서 본격적인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역할은 여기에 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쟁도 막아야 한다. 전쟁은 우리에게 파멸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사태를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북핵정책인 '전략적 인내'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옵션이지만, 성공에 대한 확실성이 없어 위기의 장기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핵무장에 대해선 "통미봉남에 대비할 수 있으나, 중국의 안보 딜레마에 대한 반발 수준은 사드 케이스를 능가할 것이고, 일본의 핵무장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북-미간 국교 정상화를 수립하는 노력을 시작해야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위한 중간 역할을 해야한다"며 "미국을 설득해서 북-미간 대화를 유도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듣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남-북간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대북 특사라도 파견해서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며 ▲대북특사 파견 ▲남북 군사회담 개최 ▲적십자회담 등 민간교류 활성화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순차적 경제제재 완화 등을 주문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근대 이래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강대국의 탐욕과 갈등 속에 희생양이 되어왔다. 이제는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야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서 있다. 앞으로 그 역할을 찾아야한다"며 "한반도가 통일될 때, 한반도는 중립화되어야한다. 어느 한 쪽의 동맹국으로 다른 강대국의 잠재적인 적국이 아니라, 모든 인접국들과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나라가 되어야한다"며 '한반도 중립화론'을 폈다.

이에 대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손 고문이 말을 잘했다"며 "제재와 압박 이게 능사는 아닌 것 같다.  미국, 한국, 일본은 결국 최대한 압박을 가해서 국제사회 공조를 얻어서 제재와 압박 받아 북한이 엄청난 고통을 느껴 손들고 나오게 하고, 그게 안되면 북한 체제가 붕괴되도록 유도하는 게 기본 구상일 듯한데 그에 대비해 북한은 엄청난 대비력 적응력을 갖고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B-1B가 우리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비행하고 돌아온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다"며 "북미 간 우발적 또는 계획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고 거듭 군사적 충돌을 우려했다.
정진형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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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7 개 있습니다.

  • 0 0
    김기팔

    그럴듯한 말이지만 현실성 없는 주장일 뿐이다.
    미국 트럼프란 놈이 들을것 같은가?

  • 1 0
    철든노인

    말은 맞는데 학규 얘기는웬지 듣기 싫군. 늙은 철새가 또 무슨수쓰는것같아서. 이젠 집에서 손주하고 놀지 나돌아다니다 똥물 뒤집어 쓰지말고

  • 3 4
    핵규 선상 오랫만일세

    개헌 국면에서
    무시기 뜯어묵을 거이 있어 보이는가보군.

    그런데 당신의 이 주장이
    현재의 궁물당, 특히 찰스의 정체성과 궁합이 맞을지...ㅋ

  • 1 2
    ㅎㅎ

    그동안 잠복하느라 고생했다

  • 8 1
    이렇게본다

    한가지 분명한것은 미국..북한 협상보다..먼저..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확보해야..만일의 사태에
    완충장치가 생긴다는것이며..이것은 문당선자와
    정권성공의 열쇠라는것이다..그렇게 되려면..
    청와대내부의 뉴라이트부터 청산해야한다..

  • 16 1
    간만에

    옳은 말 했네

  • 15 1
    안철수보다

    손학규가 100배 낫구만

  • 2 8
    민주국민

    캑규 머리도 많이 맛 갔네

  • 2 9
    말같지도 않은 소리

    머리위에 핵을 얹고서 살자고?
    갑자기 툭튀어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았으면한다

  • 7 7
    SSanababitch

    서방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지.
    오히려 일방적으로 단교 하고 발을 끊어 버릴거야.
    싱거운 소리 하지마~
    저녁에 발 닦고 잠이나 일찍 자소. 나이가 70개 인데~

  • 10 4
    저녁이 있는 삶 참~~아쉽다.

    손학규는 참 좋은 정치인, 결정적일때 간보기로 실기했다. 지난 총선과 대선은 더민주에 남아 적폐세력에 대한 견제와 문제인 대통령을 도와으면 했는데, 참좋은 정치인으로 남을수 있도록 하시길~참 아쉽움이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빼구 구 동교동 잘관리하여 문제인 정부을 도와주길~그것이 진정 손학규 다운 정치이다.

  • 4 7
    손학새말대로하면

    주한미군 철수인데...글쎄다..

  • 15 2
    한때는

    학규 미워도했지만
    이번만큼은 가장 바른 소리를 했구나.
    똥싼표같은 아류들이 궤짝에 똥싸는 궤변은 진짜 아니야...

  • 20 2
    지나가는 나그네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생각이다. 트럼프의 지금 저런 행태는 수십년 제재 압박만 받고 살아온 북의 입장에서 결코 압박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들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정당성만 부여해 준다. 지금까지 강력 제재해온 결과가 미대륙 겨냥 핵탄도미사일 개발까지 가도록 만들었다.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일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트럼프의 연일 말폭탄 행진이다.

  • 5 12
    사실은

    댓글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권이고,
    댓글부대의 원죄는 박근혜 정권이고,
    댓글신도의 재앙은 문재인 정권이다.

  • 12 3
    ?????

    손학규씨 오랫만에 옳은 소리하시네.
    내친김에 대북특사로 활동하세요.

  • 1 0
    노사모와 문베

    2002년 노무현캠프 출신 전직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때문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파한 적이 두 번 있다”고 말했다. 그의 얘기다.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

  • 3 3
    가만보면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 보다 더 공격 받은 사람은 김대중, 안철수 두 사람 뿐이죠.
    김대중은 남성 2~30대 주축인 일베들이 빨갱이로.
    안철수는 여성 3~40대 주축인 문베들이 열등감에 쩔어서.

    어떤 사회나 조직이든 일베나 문베류같은
    찌꺼기가 있어도 대다수 정상인들이 이끌어가죠

    손학규씨 말도 일리가 충분히
    있는데 문베들은 손학규 자체로 비난하는
    댓글질

  • 2 4
    111

    아직 핵실험 공개적으로 한적이없지
    수소탄 핵미살 발사해서 실험한다며

    일본 열도에서 한다고

    전세계에 공포햇으니

    해야지

    그날이 북한 김정은왕조 마지막날이지

  • 17 2
    양키 고 홈

    사실상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등 핵보유국이면서 자유로운데
    북한만 고립시켜 국익만 챙기려는 양키놈들 이제 이 땅에서 내처야

  • 15 4
    옳은 말했네

    핵보유국 인정해주고 북미수교로 가는 것 이외에 답 없다
    개발단계에서 막았어야 했는데
    근혜가 북한붕괴론 믿고 방치하는 바람에
    최악의 경우까지 왔어
    만시지탄이로다

  • 0 0
    111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15 1
    100% 동감

    핵보유국 인정하는 것이 최우선 해법이지

  • 2 1
    '

    '''''

  • 6 1
    ㅎㅎㅎ

    심심하면 튀어나와서
    존재를 알리려고하는놈
    너이름은 국민들의 스트레스다
    좀 이제 제발좀사라져라
    이간쟁이 기회주의자
    안철수와 동급이지
    솔직히말해 너가 왜 끼어드느냐고

  • 0 0
    '

    '''''

  • 7 5
    문재인보다 훨 낫다

    한민족 미래를 위해 참으로 용기있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음 대선때 이재명 손학규 꼭 단일화해서 통일의 기초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 6 2
    국민의당 웬일이냐

    바른말도 할줄 아네
    정동영 분양원가 공기도 그렇고
    니들 지지하고 싶어진다야

  • 1 0
    ㄹㄹ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3 1
    가장 현실적이다

    문제는 미국 설득.. 미국이 동의하면 국내 수꼴들이야 별 반대 없을 것. 다만 북한의 전철을 밟으려는 제3세계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세계가 핵실험장으로 전락할 것.

    우리야 통일될 때까지 미국 핵우산에 의존하다가 통일되면 핵보유국 지위 그대로 승계하면 되니까.

  • 5 4
    이름업슴

    이제까지 손학규고문을 부정적으로 여겨왔지만
    이제보니 손학규고문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같다

  • 5 5
    바보들

    문통 보다 낫다는 밑에 작자들아.
    대통령이 나서서 나 중재 하겠오 하면 북미가 오냐 할거 같냐? 주변에서 분위길 띄우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지. 딱 수준이 찰스 특사 보내자는 이정미 수준이다. 에라이~

  • 9 4
    문재인보다 훨 낫다

    한민족 미래를 위해 참으로 용기있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음 대선때 이재명 손학규 꼭 단일화해서 통일의 기초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 15 1
    그나마

    찰스에 비함 백만배 옳은 소리.

  • 15 1
    ㅋㅋㅋ

    대통령병에 걸려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끊임없이 삽질만 하더니 이제서야 정신을 챙긴듯..
    대부분의 정치세력과 학자들이 종북으로 낙인찍힐까 두려워 현실을 외면한 대북제재 강화라는 헛소리를 해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북미수교 말고는 답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제재와 평화라는 허무맹랑한 투트랙 정책은 미련없이 버리고 북미수교 중재에 나서야 그나마 전쟁을 막을수 있을것

  • 14 2
    허허

    손, 이 사람의 정치적 인격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번 한 말은 문의 대북관보다는 사뭇 낫다

    문은 대선 전 입으로 주장한 것과
    정권 잡고 나선 한 행동을 보면 천양지차다
    요즘 하는 것 보니
    트럼프 멱살잡이 공갈에 끌려
    그저 얼굴 붉히며 끌려가기 바쁘다

    소신 하나 없이, 배짱도 못 부리고
    일진에 끌려 다니는 가여운 소년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지켜보기 힘들다.

  • 6 5
    조지나

    이짝 저짝 눈치 보다가
    궁민당 고문으로 낙착 됐슈?
    안되는 집구석만 찾아 다니니
    그 팔자가 참!
    정치학 박사도 말짱 헛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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