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분양원가 공개법' 국회 법사위 통과 저지

정동영 격노 "법사위가 갑질하다니", 부동산투기 재연되나

2017-09-27 16:38:28

확대 축소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의 12개에서 61개로 대폭 늘리고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27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국토위원회를 통과한 주택법개정안(분양원가공개법)을 논의했으나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반대해 통과되지 못하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제2소위로 넘어가면 차일피일 미뤄지다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는 지난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했다가 2012년 3월 12개로 축소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후 다시 부동산투기 바람이 일자 이를 다시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강화하려 하다가 한국당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법안대표발의자인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에 "분양원가공개 법안은 특별히 여야 국회의원 4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법"이라며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국회 법 체계나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회가 법안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사위가 갑질을 하는 것인가"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 90% 이상이 지지하던 법안이었고, 이를 반대하던 과거 정부는 국민적 저항을 받은 바 있다"며 "수정요구가 법사위원장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법사위내 적폐세력이 존재하는 것인지 밝혀내고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공공분양원가 공개는 공공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법사위가 소수의 재벌과 투기세력, 토건족을 대변하는가. 이는 촛불 시민이 만들어 낸 국가개혁에의 열망을 짓밟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개정안에는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전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게 하는 8.2 부동산대책 내용도 포함돼 있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투기 바람이 다시 거세질 것이란 우려도 낳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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