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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 5천378명' 전원 고용 명령

체불임금 110억원 지급도 지시...정의당 "파리바게뜨, 부당노동행위 계속"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해온 5천여명의 협력업체 직원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천362명과 카페기사 1천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에 3천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천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를 비롯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11곳,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 등 6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이같은 불법 파견 형태를 확인했다.

아울러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천7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 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근거로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허용하고 있는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바리바게뜨 불법 파견을 가장 먼저 공론화했던 정의당은 정부의 직접 고용 명령을 환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6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 조치를 환영하며 "이런 상황속에서 민주노총 화섬노조에 가입해 파리바게뜨 지회를 설립한 노동자들에 대해 파리파게뜨 본사는 노조 가입·조직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로 응답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앞둔 7월엔 직영점 파견인원 451명을 직영으로 전환해 불법파견을 면피하려는 의혹도 받았다"고 사측을 질타했다.

정의당은 이어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금 꼼수 부릴 때가 아니다"라며 "파리바게뜨 제빵·카페·판매기사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직접고용, 체불임금 정산, 차별시정 등)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견 기자
daum

댓글이 21 개 있습니다.

  • 0 0
    호남자민련

    SPC그룹에 대해서 국세청,경찰,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회사 문닫고 없어지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 0 0
    호남자민련

    몽고간장,포스코 라면상무,이랜드파크 직원들 돈 꺽기,맥도널드 알바해고 갑질,종근당 회장 운전기사 갑질,블랙야크 회장 비행기 안에서 안내양 갑질,기업들의 갑질문화 근절은 영업 하지 못하도록 문닫고 회사를 없애 버리는 것이 답이다.아예 장사 못하도록 재산도 강제압류해서 정부재산으로 귀속 시켜야한다.

  • 0 0
    일지매

    온나라골목골목그많던동네빵집아저씨들
    지금어디서무얼하시나요
    내보기엔빠리 뚜레확장하며동네빵집들아작난거같드만

  • 1 1
    신바람

    아주 잘 하십니다

  • 1 0
    된장

    프랜차이즈금지.....다양한 식당 음식이 나와야됨 ....

  • 1 7
    빨갱이 나라

    차라리 공산주의 해라
    이런 미친것들

    그냥 배급제 하자구~

  • 3 0
    임금줄능력없으면

    경쟁력 없는 사업이므로 때려쳐야 함.

  • 3 0
    111

    출근에 1분 늦은것에대해 지불은 하지않앗음
    퇴근 에는 칼퇴근하는 색휘들이지

  • 10 0
    빠뚜

    빠리만 아니고 뚜레쥬른가 먼가도 확인해 봐야

    국민 여러분 동네 빵집에서 사 먹읍시다

    건강하고 열심히 일하는 빵집들 많더라구요~~~

  • 5 0
    구구

    구석구석 박수가 나옵니다
    가맹비, 원료 등등 이익남기고 기굿도 모자라
    쬐끔 받는 임금도 해처먹고
    이제 정상으로 회귀하니 반갑네요.
    그동안 제빵사들도 홀대를 받았을터 고생했고
    알흠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통하는 사회
    9년동안 너무 썩어 냄새가 진동해 갑질냄새

  • 6 0
    단두대

    문재인 정부 고용부 잘한다~~

    정의당은 숟가락 꼽지 마라.
    박근혜 시절에 너희들이 신고한다고 해서 이런 결과 나왔겠냐?

    메갈과 갈라서지 않는 정의당의 미래 선거는 깜깜할 것이다.

  • 5 0
    두ㅜㅝ·· ㅛㅠ

    정부가 해야될 당연한 일인디
    왜케 낯설고 어색하고 고맙지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9년간
    얼마나 정부가 해ㅇ야할 일을
    안했는지 새삼 느낀다

    문재인을 포기하려다가도
    진정성떔시 포기를 못혀
    포기하려다 포

  • 5 0
    시간끌기

    고용노동부,꿈 깼는가벼? P/B 에서 원유공급을 끊었나벼?, p/B , 전국동네유명빵집 초토화시킬때도 원유 공급 잘되니, 얼시구 지화자 찾은집단? " 빵 맛은 엄지 발가락서 나는거여" 빵 반죽 발로 밟어서 시간 맞춰 혼신의정성 다해 내 놓는 동내 빵집, 전국에 찾어볼 수 가 없어보이는데, 대를이어온 동네빵집 빵 기술자, p/B빵, 동네빵 못 당한다고봐요

  • 21 0
    잘한다잘한다잘한다

    촛불든 보람이 있다.
    이래야 나라고 이래야 정부지...
    가진 자들의 꼼수는 다 봐주고
    없는 사람들만 때려잡는
    이명박이나 박근혜같은 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
    더불어 가맹점들의 최저임금 지급 불이행도
    본사가 지불하고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본사는 가맹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
    노동의 가치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15 2
    애국자

    아 씨 깜빡이 좀 키고 들어와
    어느정도 예고를 하고 법을 시행해야 하는것 아닌가?
    아무리도 그래도 대표빵집인데

    이렇게 갑자기 시정명령을 내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 진짜 잘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ㅎㅎ

  • 0 19
    머야 이건 웬 뜬금포

    왜 가만있는 빠리 바게트를 조지고 지랄이징
    잡으라는 쥐새키는 안잡고
    ㅋㅋㅋ 기사 내려라
    영양가 별로인 기사당 ,,

  • 0 5
    111

    한국에서 철수함

    파리바케트는 한국기업이 아니지

    일단 소송부터 하고나서

    벌금액을 좀 깍고 냄

    고용안햄

    자회사를 하나만들고 고용하고

    이런식은 안해

  • 2 0
    과태료가 얼마야

    설마2.3억은 아니겠지?

  • 24 0
    ㅇㅇ

    빌어먹을 놈의 파견 업체들 모조리 조져라
    이 자식들은 방 한칸 사무실에 전화기만 달랑 가져다 놓고 인건비 통행세나 떼먹고 산다
    이런 악질 기생충들이 조폭 양아치랑 다른게 대체 뭐냐?

  • 29 0
    굿

    아주 잘했습니다. 짝 짝 짝

  • 33 0
    잘해

    아주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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