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헌정수호 위해 김명수 부결 결정 내려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임명 압박하는 건 부적절”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둔 21일 “오늘 모든 국회의원은 헌정수호를 위해 부결이라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국민의 법상식과 종교적 가치관 수호를 위해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원칙적으로 부적격한 분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정정당에 압박하는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한 정치 공작”이라며 “여권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지만 부적격이 적격이 될 수는 없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도 “문 대통령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의 대외적인 활동과 발언에 의해서 특정 정치성향을 갖고 있는 인사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며 “문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들은 대법원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임명한 일이 있다. 이들은 정치적 발언을 대외적으로 하거나 행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색무취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책편향성이 확실한 사람을 임명함으로서 삼권분립이 안되는 일권통합을 취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사법부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라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국민의 법상식과 종교적 가치관 수호를 위해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원칙적으로 부적격한 분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정정당에 압박하는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한 정치 공작”이라며 “여권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지만 부적격이 적격이 될 수는 없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도 “문 대통령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의 대외적인 활동과 발언에 의해서 특정 정치성향을 갖고 있는 인사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며 “문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들은 대법원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임명한 일이 있다. 이들은 정치적 발언을 대외적으로 하거나 행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색무취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책편향성이 확실한 사람을 임명함으로서 삼권분립이 안되는 일권통합을 취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사법부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라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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