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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적격, 부적격의견 병기. 보고서채택 반대한 한국당 회의 불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일부 특위위원들은 "후보자는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경험했고 실무에 정통한 법관으로서 이론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며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해왔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보였다. 또 사법부 신뢰회복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전관예우 해결에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고 적격의견을 보였다.

반면 일부 특위위원들은 "후보자는 사법행정 경험이 많지 않고 대법관을 거치지 않아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며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 등은 진보성향의 법관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 후보자 임명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및 공평한 인사훼손이 우려된다"고 부적격 의견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는 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한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3 0
    충정

    국민의당 이번에도 반대하면 궁물도 없다

    적폐대상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국민과 적을 두지 않기를 바란다

  • 5 0
    간철수

    지금 정국이 꼬인것은 간철수 때문이다.
    간철수가 바른정당과 나아가 자유당과의 합당을 꿈꾸며
    사사건건 태클을 걸기 때문이고
    이것은 mb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즉 mb가 위기에 처한 지금, 간철수가
    mb일병 구하기에 나서면서
    향후 수구보수쪽에 어필하기 위함일 것이다.
    mb의 위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mb아바타 간철수의 발목잡기도
    심해질 것으로 본다

  • 6 0
    중날

    국민소환제 반드시 헌법에 넣어라... 저런 되먹지도 않는 상식도 없는 지 배떼지만 부르면 나라가 망해도 상관 안하는 빼찌만 달면 눈에 뵈는게 없는 망국당과 궁물당 쥐바기 아바타들... 지방선거에서 니네들 당은 국민들이 절대 안뽑아 줄것이다.. 이런 쉬레기들은 그냥 태워 죽여야 됨...씨를 말려야 됨...

  • 4 0
    중날

    대한민국의 숙적이며 주적은 바로 한나라당
    이XX, 박XX 전XX 이넘들이 지네들 돈과 권력유지를 위해 서민들에게 누명씌워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때 권력의 개노릇을 해왔던 친일적폐의 후예들이
    바로 지금의 망국당... 군부와 친일세력이 돈과 권력으로 뒤범벅이 되어
    대한민국을 개 망쳐 놓더니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지네들 정권만 되찾으면 된다는 쉬레기들..

  • 5 0
    음............

    누구보다
    제대로 굴러가기 바라지만
    챨스
    이 잉간 사고칠것같다
    밑밥도 궁물당 자유투표로 깔아두고
    부결돼야
    혼란이 가중되고
    쥐바기가 숨쉴구멍이 있지
    안그냐 아바타야
    문통이
    외국 떠나기전
    전화까지 하면서 당부하는데도
    개잣으로 아는거지
    무조건 반대에
    발목잡는야들
    간잽이
    김똥철 야들이
    보털주+흥분제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야3 트리오
    야들
    내심 인정안하는것같은데

  • 5 0
    적폐발목3당 새퀴들

    흠집잡을게 없어 기분나쁜게 부적격 사유 아니냐?

    대법원장 부결시 국회는 각오해라

    여당 의원직 총사퇴해서 국회해산하고 새로운 국회 구성할때까지

    국민은 분노의 촛불들고 국회 포위할거다

  • 6 0
    자한당 색기들

    자기들 여당일때는 발목잡기 한다고 하더니 아주 몽니를 부리는 놈들이야 추잡스런 말종들 어디 두고 보자.

  • 5 0
    안철수는 이명박근혜의 정치적 범퍼

    21 일 ......까지는 ...참자 .

    하고 싶은 말 꾹꾹 눌러 참자 .

  • 10 0
    이번 만큼은 한치의 실수도없이

    민주당은 이번에 부결되면 의원직을
    모두던진다는 각오로 임해야죠.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여당이 제대로
    뒷바침안되면 대통령은 누굴믿고 가야
    할지 방향을 잊어버릴수도 있습니다.
    여당을 믿고 국민을 믿고 해서 새정부가
    처음 계획했던 적폐청산과 개혁이 제대로
    진행될수있도록 이번만큼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멋지게 마무리해야죠..

  • 13 0
    자위 망국당 똥바른당 궁물당..

    조만간.. 사라질 당들이..
    또.. 깽판치겠네..
    엥간히 해라... 잉..
    니미럴 족속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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