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적격, 부적격의견 병기. 보고서채택 반대한 한국당 회의 불참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일부 특위위원들은 "후보자는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경험했고 실무에 정통한 법관으로서 이론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며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해왔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보였다. 또 사법부 신뢰회복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전관예우 해결에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고 적격의견을 보였다.
반면 일부 특위위원들은 "후보자는 사법행정 경험이 많지 않고 대법관을 거치지 않아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며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 등은 진보성향의 법관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 후보자 임명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및 공평한 인사훼손이 우려된다"고 부적격 의견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는 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