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인도적 대북지원에 동의한다. 그러나 잠시만 참아라"
"김칫국 먼저 마시지 말고 당장은 대북제재에 동참해야"
국민의당은 20일 정부가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하룻밤만 지나도 언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있었는지는 잊어버리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다"고 힐난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2375호 결의는 미국과 일본에게는 있었고 대한민국에게는 없었던 일인가? 유엔대북제재 결의문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또 다른 도발 예고에도 대북 제재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국민들만 애가 타지 우리 정부는 태평성대"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으로 김칫국 먼저 마시지 말고 당장은 대북제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 대북 경제협력 예산으로 2480억, 올해의 2배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 중 1819억은 북한의 SOC예산, 기술 경제인 양성 등에 쓰일 예정"이라며 정부의 낙관적 북핵해결 전망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잠시만 참아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2375호 결의는 미국과 일본에게는 있었고 대한민국에게는 없었던 일인가? 유엔대북제재 결의문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또 다른 도발 예고에도 대북 제재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국민들만 애가 타지 우리 정부는 태평성대"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으로 김칫국 먼저 마시지 말고 당장은 대북제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 대북 경제협력 예산으로 2480억, 올해의 2배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 중 1819억은 북한의 SOC예산, 기술 경제인 양성 등에 쓰일 예정"이라며 정부의 낙관적 북핵해결 전망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잠시만 참아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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