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한국당의 김명수 반대, 홍준표 재판지연 위한 거냐"
"김명수 인준, 이번 주에 반드시 처리돼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자기 당 대표의 재판지연을 위해 대법원을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구심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보수야당들이 인준을 지연시키거나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나타난 판사들의 자율적 연구모임 탄압이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아래에서부터 들끓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출범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사법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이후 여당 지도부가 일부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일조하는 국민의당 역시 각성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에 동의할 것을 국민의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인준 처리를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보수야당들이 인준을 지연시키거나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나타난 판사들의 자율적 연구모임 탄압이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아래에서부터 들끓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출범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사법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이후 여당 지도부가 일부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일조하는 국민의당 역시 각성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에 동의할 것을 국민의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인준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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