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靑실장, 국정원TF 지휘하며 위안부 협상 주도"
이수혁 의원 "협상과정에 외교부는 배제돼"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협상때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외교부를 배제하고 자신이 국정원장 시절 만든 태스크포스(TF)를 지휘해 협상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본 의원에게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에 관한 구체적 제보가 있었다"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이병기가 국정원장 재직시절 만든 태스크포스를 지휘하면서 주도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 외교부는 철저히 배제됐다는 것"이라며 "대외업무는 외교부가 하는 것인데 외교부가 철저히 배제된 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TF가 협상을 다하고 외교부에 발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다. 당시 장관이나 외교부 직원의 자괴감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검토결과를 전반적으로 봐야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장관으로써 크게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위안부 합의에는 아주 놀라운 단어가 선택됐다.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라면서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는 6자회담 초기에 제가 미국과 협의하면서 북핵이 불가역적이 돼야 한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단어였다. 물론 미국이 맨 처음에 썼다. 불가역적이라는 단어가 다자조약, 양자조약 또는 양국 간 외교적 합의에서 쓰여진 사례가 있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강 장관은 "군축문제에 있어서 어떤 확산을 막는다, 그것을 불가역적으로 막는다는 군축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고, 인권유린에 있어서 가해자, 피해자 입장에서 불가역적 합의라는 것은 저도 처음에 합의내용을 봤을 때 놀라웠다"며 "그래서 합의전체의 내용, 경과 그리고 어떻게 그런 단어가 합의내용에 들어갔는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본 의원에게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에 관한 구체적 제보가 있었다"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이병기가 국정원장 재직시절 만든 태스크포스를 지휘하면서 주도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 외교부는 철저히 배제됐다는 것"이라며 "대외업무는 외교부가 하는 것인데 외교부가 철저히 배제된 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TF가 협상을 다하고 외교부에 발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다. 당시 장관이나 외교부 직원의 자괴감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검토결과를 전반적으로 봐야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장관으로써 크게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위안부 합의에는 아주 놀라운 단어가 선택됐다.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라면서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는 6자회담 초기에 제가 미국과 협의하면서 북핵이 불가역적이 돼야 한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단어였다. 물론 미국이 맨 처음에 썼다. 불가역적이라는 단어가 다자조약, 양자조약 또는 양국 간 외교적 합의에서 쓰여진 사례가 있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강 장관은 "군축문제에 있어서 어떤 확산을 막는다, 그것을 불가역적으로 막는다는 군축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고, 인권유린에 있어서 가해자, 피해자 입장에서 불가역적 합의라는 것은 저도 처음에 합의내용을 봤을 때 놀라웠다"며 "그래서 합의전체의 내용, 경과 그리고 어떻게 그런 단어가 합의내용에 들어갔는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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