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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술핵 재배치 하면 잃을 게 너무 많다"

"유엔 안보리 제재, 북한 수출액 90% 이상 차단 효과"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자유한국당 등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변화 없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 중 하나로 문제 제기할 순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잃은 것이 너무 많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컨대 1991년 이후 우리 정부가 유지해온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동북아로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안보다 대폭 약화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제안 결의에 대해선 "안보리 결의가 북핵 실험을 강행한지 9일만에 매우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북핵 불용의 의지,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도 면에서도 매우 강력한 결의라고 할 수 있다"며 "금번 결이를 통해 대북 유류공급의 30%가 축소되며 북한 섬유수출 금지는 과거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미 부과된 석탄 및 광물 등과 함께 북한의 연 수출액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daum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합리적보수

    괌기지에선 4시간, 2시간 거리인 일본안에는 핵폭탄 잔뜩 실은 미국 잠수함과 비행기 있다. 한반도 유사시엔 얘네들 뜬다. 근데 한반도에 핵얘기하는 쪼다들은 뭐냐 이미 미국 핵우산 아래 있는데. 뇌가 있는거냐...알면서 지껄이는 립서비스냐. 쪼다들도 이런 쪼다들이 없네. 핵좋아하는 김정은이 하고 아는 사인가봐.

  • 1 0
    파키스탄

    북한핵을 바다 건너 불구경하는 미중러 놈들 믿고 쇼하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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