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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후보 "법관 사직하자마자 청와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명숙 대법원 판결 당연히 존중돼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된 것과 관련,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청문위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관이 사직을 하자마자 청와대나 행정부로 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고위직의 경우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법원 조직법에도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후보자와 같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았던 김 전 부장판사는 사표를 낸 후 곧바로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장을 옮겼다.

그는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선고에 대한 민주당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인 만큼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섭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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