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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후보 "'판사 블랙리스트' 다시 살피겠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부한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가능성 내비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책임을 맡게 된다면 모든 내용을 다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심지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다"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짧은 시간, 여러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며 "일부 사법행정권 남용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돼 있고 일각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자 "조사 자료를 전부 보지 못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진상조사위 발표와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추가 조사를 거부한 이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모두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요구했지만 양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조사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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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3
    ▶◀벽제 화장터

    이넘도 임명철퇴를 처맞고 낙엽처럼 알흠답게 떨어지지않을까
    심이 걱정이 됩니다.
    요즘 문씨 주변에 하도 이상한넘들만 처박혀 있어서요 ㅡ,ㅡ

  • 0 2
    ▶◀벽제 화장터

    이넘도 임명철퇴를 처맞고 낙엽처럼 알흠답게 떨어지지않을까
    심이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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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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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넘도 임명철퇴를 처맞고 낙엽처럼 알흠답게 떨어지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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