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전관예우 근절하겠다"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 가져본 적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이틀간 예정으로 시작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하지 않고, 그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은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원하며, 전관예우에 대한 의심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하고,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사법부에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싶어한다"며 "저는 국민이 원하는 사법부의 모습을 되찾고자 대법원장 후보자의 자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편향 공세에 대해선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했을 뿐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항상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고 매사에 균형감을 유지하고 매사에 균형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이틀간 예정으로 시작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하지 않고, 그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은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원하며, 전관예우에 대한 의심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하고,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사법부에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싶어한다"며 "저는 국민이 원하는 사법부의 모습을 되찾고자 대법원장 후보자의 자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편향 공세에 대해선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했을 뿐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항상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고 매사에 균형감을 유지하고 매사에 균형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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